李대통령 "주택공급 속도 높여야"…3기 신도시 사업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지구를 방문해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와 도시·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 감소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형지 분양을 통해 공급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근본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공공택지 개발 전 과정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LH 인력 충원과 금융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강제수용 과정에서 민사소송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법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입주 시기의 연계, 모듈러 주택을 통한 공사 기간 단축, 행복주택 임차인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이 논의됐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서울 출퇴근 수요를 고려해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의 기준은 실제 입주라며, 발표된 대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전 과정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