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3,500억 달러 대미투자 맡겼더니…美 법률전문가 고작 1명 '한미전략투자공사'

여야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 역량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미국 법률 전문가가 한 명뿐인 점을 두고 "무려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이 체계나 인적 자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지 정말 의문"이라며 "외부 법률 자문팀과 로펌들에 문의했더니 이것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투자라는 것은 최소한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며 "수시로 협상팀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이 공사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미진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 달러를 이미 송금한 사실에 대해 "이미 24억 달러가 송금됐는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그 뒤에 했다"며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법적 근거까지 국회에서 줬는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또 "공사의 정원 50명 중에 36%가 결원돼 있고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된 지 두 달 만에 사임했다"며 "투자공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할 사람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인데 빨리 조직이 정비돼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지금 공사는 투자 심사와 실행, 자금 운용, 회계, 준법 감시, 정보 보호까지 해야 하는데 지금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전략투자본부장도 없다"며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사에서 보안을 이유로 사업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국회에서도 공개를 못 하고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며 조승래 재경위원장에게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공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