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늦어지며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내란 가담자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정하는 건 재판장 권한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조희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해 온 국방부가 4년제의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되, 국군사관학교 산하에 육·해·공사를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해집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사관학교 총동창회 간담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고, 3군 사관학교 생도 간담회에서도 "통합 시 각 군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직접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이 합의해 기본계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서울시당위원장)은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9일 고위당정협의에서 한정애 사무총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한 제안을 밀고 가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장특공제'와 관련해 보유혜택 40%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방안과 공제액 한도를 10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또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김 의원은 "11월 4주차 정도가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검증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맹공하는 동시에 농지매입, 포커게임 등 도덕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부적격' 사유를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야권 공세에 "이 후보자는 민변과 경실련,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등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은 '숨은 실력자'"라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후보자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10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

12·3 비상계엄 2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 다시 '계엄 사과' 문제로 갈라졌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으니 이제는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이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만 분열시키고 민생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 마음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사과)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9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총선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고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불복 난동'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는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잔당이 무슨 염치로 탄핵을 운운하냐"며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특검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만큼 '특검 인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한동안 잠잠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실력행사에 나서자 '대여공격수' 역할이 부각되는 가운데, 4선 김태호 의원은 SNS에 "한 의원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이때, 분열은 무능이고 통합은 책무"라고 했습니다. 또한 5선 윤상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다 함께 가는 오·동·석·장 연대가 돼야 한다"며 "이걸 풀 사람은 장동혁 대표"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장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대통령의 Y'가 5일 첫방을 선보였습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첫 방송 주제는 '대통령의 소통 철학'으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에 "국정은 국민의 것이고 원하면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갇히지 않는다"며 "욕도 보고 비난도 본다"고 말했습니다. SNS를 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SNS에도 사람이 산다"며 소통 창구를 더 넓히겠다고 공언했습니다. 6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은 2020년 판례를 방패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발언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2025년 판례를 창으로 삼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년 전당대회,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 더해, 이제 유튜브 방송(프로그램명 '대통령의 Y')도 시작합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진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댓글에 직접 답변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순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3주 간격으로 방송하고, 생방송 전환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볼륨을 줄여 달라는데, 대통령은 스피커를 하나 더 단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

보수 진영의 차기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3일 국회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동시에 토론회를 열었는데 마치 세몰이를 하는 듯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는데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주최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국민의힘 의원 109명 중 38명이 참석해 "의총이 열렸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의원과 김기현·윤상현 의원이 공동주최한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참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근거를 못 찾았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죄송하다" 사과했습니다. 예정됐던 신천지 TF 조사결과 보고는 취소됐는데, 김 대표가 발언 중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최근 민주당TV에 출연해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었다" 말해 왔었는데, 결국 의원들에게 직접 사과하며 수습에 나선 겁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당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린 해당 행위"라며 "당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순방 당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한 보안 관련 유료 인터넷 사이트(바이러스토탈)에 약 5개월간 노출이 된 사실이 2일 K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이트에 올라온 파일이 외교부가 사용하는 서식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이번 일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노출 범위,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관리 책임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은 30차례 박수로 호응한 반면 국민의힘은 피켓 시위로 항의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채 발행'에 관해 설명하는 대목에서 국민의힘 의석에서 "초과세수가 있는데 왜 신규 국채를 발행하나" 항의가 빗발치자 연설 도중에 멈추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하라"며 신경전도 벌어졌는데, 연설이 끝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길게 늘어서 악수하고 셀카를 찍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3일 KBC <박영환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김민석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취임 100일이면 성과가 판가름난다"고 공개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 전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본인이 100일만 말미를 달라했다"고 말하면서 100일 이후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깃발을 들고, 깃발에 어떤 글을 쓸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당 대표 당시 제안했다가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총선(2028년)을 계산하면 혁신당에서 온 분들도 권리당원을 모집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