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수사, '뉴이재명'과 전통 민주당 지지층 충돌…양측 모두 도 넘어" [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유튜브에서 유 작가는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뉴이재명'을 자처하는 이들이 '신라젠' 사건을 재수사해 유시민을 처벌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20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유시민 수사 착수에 대해 "유시민 수사해도 감정의 골만" "말로 싸우던 친명·반명, 이젠 법으로"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 배종찬 "무혐의 끝난 신라젠, 왜 다시 유시민인가…대통령 쓴소리 때문인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신라젠 사건 재수사 주장에 대해 "어떤 혐의가 있어서라기보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니까 정치 수사적 성격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먼저 "등장인물을 보라"며 유시민 작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조국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번 논란이 여야 간 대립이 아니라 여권 내부 갈등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혐의를 근거로 유 작가를 조사하려는 것인지,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정치적 대응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작가가 대통령을 "오만한 권력자"라고 지칭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온 상황에서 과거 사건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 소장은 유 작가가 이철 전 대표와의 친분으로 신라젠의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펙사벡' 기술설명회에 참석했던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8월 수사에 들어갔고, 2020년 6월 유 작가를 포함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렸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유 작가의 거친 비판과 재수사 주장이 맞물리는 배경을 의심했습니다.

한편, 앵커는 신라젠 재수사가 정부 입장이 아니라 이른바 '뉴이재명'을 자처하는 일부 유튜브 인사들의 주장이라고 구분했습니다.

◇ 김형주 "유시민 수사해도 감정의 골만…결국 용두사미 될 것"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작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른바 '뉴이재명'이라는 사람들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괴리가 주는 또 하나의 혼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을 더 성공시키거나 다음 정권까지 이어가겠다는 목표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행동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명분 아래 기존 지지층과 충돌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신라젠 사건의 과거 수사 결과를 다시 문제 삼는 데 따른 정치적 모순도 짚었습니다.

2020년 수사를 '윤석열 검찰'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정부는 문재인 정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치 수사 문제로 확대하면 결국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에 대한 평가와 책임까지 건드리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논쟁이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의 정통성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며 "그렇게까지 가져가면 갈 데까지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유 작가를 고발한 시민단체 역시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활동해 온 강성 지지층의 그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지지층과 기존 강성 지지층이 뒤얽힌 가운데 "서로 간에 도를 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이번 논란이 결국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보다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대화의 국면에서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박원석 "조국이 신라젠 꺼내 긁어 부스럼…없는 공포를 왜 키우나"

박원석 전 의원은 조국 원장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신라젠 사건 재수사 우려를 거론한 데 대해 "긁어 부스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 오히려 유 작가와 신라젠을 연결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박 전 의원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코끼리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재수사를 경계한다면서 해당 사건을 부각하는 대응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재수사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됐고 정치권 연루 의혹도 관계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근 유 작가와 대통령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온라인과 일부 평론가들이 유 작가를 겨냥해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박 전 의원은 조 원장이 이를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처럼 끌어오는 데 대해 "없는 공포를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신라젠 재수사가 아니라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며, 고발장이 접수되자 절차에 따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해당 명예훼손 사건 역시 자신이 보기에는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의 재수사 주장과 실제 고발 사건의 절차를 연결해 정치적 위협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홍석준 "고발 수없이 쌓여도 다 조사하진 않는다"…경찰 움직임 주목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유시민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두고 "지금까지 친명·반명 진영이 말로 싸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제기한 신천지 관련 문제도 결국 수사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권 내부의 의혹 제기와 공방이 발언에 그치지 않고 고발과 수사로 이어지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는 정치권에서 명예훼손 고발이 "수천, 수만 건"씩 일어난다며 자신도 여러 차례 고발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형식적으로라도 조사하는 사건은 극히 일부라며, 이번 사건이 배당되고 조사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돼 통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박원석 전 의원의 설명과 달리, 경찰의 실제 움직임 자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상대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법적 대응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이 상대 진영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흐름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어 과거 민주당의 친명·비명 갈등 당시 등장했던 '비명횡사'를 거론하며, 유사한 상황의 전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홍 전 의원이 근거로 든 것은 유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의 배당과 조사 절차이고, 신라젠 사건 재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힌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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