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운명 가를 '2심 선고' 생중계…23일 오후 2시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자체 장비로 재판 과정을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공직을 맡고 있다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 팀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항소심 판단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