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오히려 선물 주는 격"...여권 역풍 경고 [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논의를 공식화했고, 이용우 대변인은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에선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역풍이 우려된다"며 신중론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탄핵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며 "김민석 대표는 조속히 결론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19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조희대 탄핵 결단 초읽기 상황에 대해 "국회·대통령 무시는 국민 무시" vs "선출됐다고 사법부 위에 있나"라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 양이원영 "역풍 두려워 손 놓나...정기국회 넘기지 않을 것"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정치적 역풍에 대한 우려만으로 국회가 대응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환송과 대법관 공석 문제, 격려금 집행 논란, 국회에서의 선서 거부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제청권을 이용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대법관 공석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역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선례"라며,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대법원장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뜻한다며, 이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거나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이 가장 중요한 헌법 정신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까지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탄핵에 따른 재판 차질 우려에는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는 소부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 오신환 "궁지 돌파용 탄핵 카드 되레 패착…민주당에 경고"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 돌파용 카드로 해석하며 "그 또한 패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면 정부·여당이 큰 역풍을 떠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장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탄핵 추진 사례들을 거론하며, 반복적인 탄핵 시도가 민심의 반발을 불렀다는 것이 그의 평가입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법원 운영과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로 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이 동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이지, 대통령을 정점에 두는 체제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대법관 인선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뿐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반드시 제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제청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앞서 중도층의 시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며, 무리한 선택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 김지호 "대법원장도 법 지켜야…위법 의혹 공론화가 개혁 출발"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대해 정치적 실익보다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탄핵을 서둘러 추진하라는 요구에는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사법 귀족처럼 행동해도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제청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대통령의 지도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국회 증언과 업무추진비·격려금 집행 문제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식사비 사용 여부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을 거론하며, 법원과 검찰이 자신들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사법부 관계자들의 위법 의혹에는 강제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을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사법개혁의 첫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불법이 확인돼야 하는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수사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탄핵 표결 시점을 밝히라는 압박에는 "정부·여당으로서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동의 없이 서두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윤주진 "민심 이탈 이유는 집값·물가…대법원장과 싸워 반등 못 해"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선물을 안겨주는 탄핵"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있어도 지지율 반등으로 연결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 위원은 탄핵 판단에서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거론하며, 위법 판단과 파면 결정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인카드와 격려금 의혹 역시 사실관계를 따져야겠지만,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잘못이 있다면 국민의 비판을 받고 법적 책임을 따질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탄핵의 정당성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탄핵 추진은 조 대법원장의 존재감만 높이고 민주당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민이 정부에 실망하는 지점은 대법원장에게 강하게 대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동산과 물가, 여권 분열과 여야 교착 등이라는 것입니다.

윤 위원은 이미 핵심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 대법원장과의 충돌로 추가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며, 탄핵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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