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유위니아 계열사 4대 보험료 89억 체납…노동자 피해 우려

임금체불로 논란이 된 대유위니아 계열사와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이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도 97억 원 넘게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보도 1,162건에 달해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과 사회안전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기준 두 기업군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액은 총 97억 4,8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보험료 원금은 93억 4,100만 원, 연체금 등은 약 4억 원입니다.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체납액은 89억 7,800만 원으로, 건강보험 38억 7,700만 원, 국민연금 37억 2,500만 원, 고용보험 9억 6,700만 원, 산재보험 4억 900만 원입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위니아가 65억 300만 원, 파산한 위니아전자와 위니아대우중앙연구소가 24억 7,5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의 체납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체납은 2022년 12월부터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보는 대유위니아 계열사 노동자 890건, 대성재단 계열사 노동자 272건 등 모두 1,162건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노동자들의 연금 수급권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노후 소득까지 잃게 되는 이중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체납액 회수와 함께 회생·파산 절차에서도 노동자의 가입기간과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