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권향엽,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지역별 격차"...강원 100%·서울 최대 70%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6개 광역지자체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 대상과 기간,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지자체가 보험료의 10~50%를 추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최대 10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삼은 지자체는 서울·부산·울산·세종·경북·경남·제주 등 7곳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9곳은 1인 소상공인이나 1인 자영업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도 경북과 강원은 별도 제한 없이 지원하기로 했지만, 대부분 3~5년이며 전북은 1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보험료 지원 비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월 보험료가 4만 원대인 1~2등급은 9개 지역에서 100% 지원하지만, 세종·경북·대구·인천·충북은 90%에 그쳤습니다.

3~4등급과 5~7등급에서는 강원·충남이 등급에 관계없이 100%를 지원하는 반면, 세종·인천·충북은 각각 70%, 60%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의원은 지자체별 지원 차이에 대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보험료 지원을 더 받고, 누군가는 덜 받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지원 대상과 기간, 비율 전반에 걸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