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두고 당청 간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미묘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며 신중하고 정교한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선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쌍방울 사건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고검장 출신 박균택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핵심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공식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직접 언급하며 사실상 차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비 등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 급등과 관련해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그걸 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와 방공무기 반출 논란을 언급하며,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동 위기 등 대외적 어려움을 틈탄 폭리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담합과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

청와대는 9일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위기 대응과 민생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안귀령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문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선제적 대응'을 부처에 재차 전달하며, 특히 위기 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통해 기름값 담합, 매점매석, 꼼수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강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상황을 '엄중한 상태'로 규정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필요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중앙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 조치를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급등한 석유 제품 가격과 관련해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도입과 과감한 시행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잠시 주춤했던 하락세를 끊고 1주 만에 반등하면서 58.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6일 전국 18세 이상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8.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조사보다 1.1%포인트(p) 오른 수치입니다. 부정 평가는 1.1%p 하락한 37.1%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란 사태 속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

중동 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중동지역 여행경보를 다시 상향했습니다. 외교부가 8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 내려져 있는 특별여행주의보를 3단계 여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는 전역이 3단계 대상 지역으로 조정됐습니다. 사우디는 아람코 정유시설이 있는 라스 타누라 지역, 샤이바 유전지대 반경 20㎞, 프린스 숱탄 공군기지 반경 20㎞ 지역이 3단계 대상이며 요르단은 자르카 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가 3단계 지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측과 협의를 거쳤다"며 "어젯밤 늦게 UAE에서 출발하는 민항기의 운항 재개가 최종 확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UAE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며 "오늘 저녁 7시 30분쯤 인천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

국민 절반 가까이가 향후 1년간 주택 가격이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6%가 '내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자는 29%, '변화 없을 것' 15%, 의견 유보는 10%였습니다. 1·29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직전까지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한 달여 만에 하락 우위 전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갤럽은 "대선 공약 수준을 초과 달성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범죄와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등 사회 전반의 불법 행위를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7대 비정상'은 마약범죄와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세금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호남 발전에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6일 전남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어제(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남의 기쁨이 민주당의 기쁨"이라며 청중의 박수도 유도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만들어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준하는 지위 갖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주도 성장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호남이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인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지난해 7월 4일 기록했던 최고치와 동률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습니다. '의견 유보'는 10%였습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8%로 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주유소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L)당 29.6원 오른 1,807.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12일(1,805.9원) 이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한 녹취 내용이 보도된 것을 두고 '증거조작', '사건 조작'이라며 검찰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보도를 링크하고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적었다. 해당 보도는 김성태 전 회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재외공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사시 실수가 없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중동 지역 14개국 재외공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현지 체류 국민 안전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황 악화 시 대피 계획을 살폈습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국민 먼저, 인명 먼저, 안전 먼저"라며 외교부에 현지 상주 국민과 단기 체류객의 인적 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하며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 이날 마닐라 대통령궁(말라카냥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깊은 역사적 유대감과 단단한 우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력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필리핀의 젊은 군인들이 파병 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웠다"며 참전 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