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2024년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본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에게 징역 4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아리셀 법인에 대한 벌금 8억 원도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를 인정해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박 대표의 형량을 징역 4년, 박 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