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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공동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의원총회도 좋다"며 "빨리 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국감 증인선서 거부 △대법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내부는 '추진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당 내 분위기가 덜 익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석방되면 조희대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20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조국혁신당의 조희대 탄핵 선제적 추진에 대해 "반명·반석 결집, 민주당에 경고등"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 배종찬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이슈까지 선점"…수도권도 노리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최근 지지율 흐름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심상치 않다며, 민주당이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목소리에도 이전과 달리 자신감이 실려 있다며, 이를 "반명·반석 결집"흐름으로 해석했습니다.
배 소장은 "조국혁신당의 가능성을 호남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며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10~11% 수준의 두 자릿수에 이른다면 인물에 따라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할 법한 검찰개혁 이슈를 조국혁신당이 선점하면서 친청·친문·친노 성향 지지층이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역시 이러한 지지층 경쟁과 맞물려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세를 벗어날 카드가 마땅치 않다 보니, 부담이 있는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는 해석입니다.
배 소장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의견이라며 탄핵 시점에 관한 관측도 소개했습니다.
연말에 탄핵소추가 이뤄지고 심판이 임기 종료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을 민주당이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탄핵 공방과 개혁 의제 경쟁이 향후 양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김형주 "탄핵 꺼낸 김민석, 스스로 딜레마"…리더십 시험대 올라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꺼낸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적절한 시점에 탄핵 추진을 압박하면서 김 대표의 결단력과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김 전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 시절에는 합당론과 양당 공조가 논의됐지만,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가 어정쩡해지고 멀어진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탄핵 문제를 제기했고, 조국혁신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하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머뭇거릴수록 당분간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강성 지지층과 검찰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김 대표에 대한 선호가 떨어진 상태라면, 더 분명하고 강한 목소리를 내는 정당으로 관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대표로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과 주저할 경우 지지층을 빼앗길 위험을 동시에 안게 됐다고 봤습니다.
탄핵 논의가 단순한 사법부 대응을 넘어 당내외 개혁 지지층을 누가 대표하느냐는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이 고비를 넘긴 뒤에도 유시민 작가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여부만 따로 판단하기보다 지지층의 움직임과 주변 정치세력과의 관계까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홍석준 "선명성은 혁신당, 부담은 김민석"…탄핵 압박 더 거세진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가 조국혁신당에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탄핵을 강하게 요구하며 민주당보다 선명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실제 추진 이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더 크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홍 전 의원은 사석에서 만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최근 지지율 상승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민주당에서 옮겨간 지지율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의미 있는 상승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핵 카드가 지지세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강한 목소리를 내면 개혁 의제의 선명성 경쟁에서 민주당보다 우위에 서고, 강성 진보 지지층을 흡수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면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진 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더라도, 그에 따른 역풍은 조국혁신당보다 민주당이 더 크게 맞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추진과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민주당이 결과에 대한 비판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당분간 탄핵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김민석 대표로서는 이를 받아들이면 추진 부담이 커지고, 주저하면 지지층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했습니다.
◇ 박원석 "여당은 정치적 액션으로 탄핵 못 해"…직무 정지·역풍 경고
박원석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정치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에 대한 탄핵보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통한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자신의 제청권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충분히 존중하는지 의문을 낳는 행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확인됐는지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직자 탄핵에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며, 상대가 대법원장인 만큼 단순히 정치적인 액션으로 탄핵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상고심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대법관 공석을 채우는 문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경우 헌정 체제의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박 전 의원은 문제의 뿌리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 찾았습니다.
그 핵심이 법원행정처인 만큼, 자신이라면 탄핵보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적인 충돌보다 권한 집중을 해소하는 제도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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