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걸린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내주 선고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집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1심 형이 2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1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를 합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의 구형량보다 5년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특검팀은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날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2심 선고를 합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 징역 6개월의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21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서 이뤄집니다.

법조계와 정계 유력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 측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2021년 처음 제기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 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을 받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3억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주 도피 의혹' 사건 등 중요한 사건 여럿이 줄줄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