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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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축 물량 조기 방출로 금배추 사태 초래...aT '가격안정 실패' 질타
      【 앵커멘트 】 지난해 9월 배추값이 50% 가까이 폭등할 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aT가 자체 지침을 어기고 비축 물량 대부분을 조기에 방출해 배추값 폭등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배추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45%나 올라 배추 1망이 4만 원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식당에서 김치가 사라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주부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가격
      2025-10-25
    •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 산재 370건...한전MCS 127명 '최다' [국정감사]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며 370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병)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다발 상위 5개 기관은 △한전MCS(127명) △한전KPS(55명) △한국전력공사(47명) △한국수력원자력(46명) △한국전기안전공사(23명) 순이었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한전MCS는 '넘어짐' 사고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KPS는 업무상 질병이 절반 이상(30건)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전력
      2025-10-24
    • 농협 한우 공판장 '하자육 변상' 허점...5년간 축산농가 피해 40억 원 [국정감사]
      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하자육 변상 제도'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지난 5년간 농가가 변상한 금액은 약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
      2025-10-24
    • 체육 인권침해 상담 1만 4천건 넘었는데...상담사는 고작 계약직 3명뿐 [국정감사]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폭증하는 신고와 상담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립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1만 5,039건, 신고 건수는 3,279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상담 건수는 2020년 596건에서 2024년 3,897건으로 6배 이상 급증, 체육계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
      2025-10-24
    • 전라남도 특수학교 학생 '왕복 2시간 통학' 전국 최다...김문수 의원 "인프라 개선 시급" [국정감사]
      전라남도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시간 통학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는 비율은 23.9%로 전국 평균(8.8%)의 약 2.7배에 달했습니다. 이어 △경북 19% △제주 15.5% △울산 11.5% △충북 10.8% △경기 10.7% △충남 1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
      2025-10-24
    • '공짜 국수' 현수막 징계, 상급자는 감형·하급자는 가중...권향엽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막을 수 없어" [국정감사]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무료국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상급자는 징계가 경감되고 하급자는 오히려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본부 징계심사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징계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월성본부장과 대외협력처장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지역협력부장
      2025-10-24
    • "광주에 AI사업 대안 마련해야" 목소리 확산
      【 앵커멘트 】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 실패하면서 국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광주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민심을 청취했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 수석은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실패와 관련해 광주 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국회의
      2025-10-23
    • 최근 5년간 태양광 현장서 28명 사망·613명 부상..."대부분 지붕 추락사" [국정감사]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공사 현장에서 28명이 숨지고 61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이 지붕 위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현장 구조의 취약성과 안전관리 부실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태양광 설비공사 중 사망한 노동자는 총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2명 △2023년 7명 △2024년 7명 △2025년 상반기 3
      2025-10-23
    • 인기 진료과, 의료분쟁 조정 '기피'...비인기과는 적극 협조 [국정감사]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 진료과는 조정 절차에 소극적이고, 반면 소아청소년과·내과 등 비인기 진료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체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67.9%로 집계됐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45.2% △정신건강의학과 45.5% △안과 49.2% △성형외과·
      2025-10-23
    • 국립대병원 초과근무 수당 5년간 7천억↑...김민전 "출퇴근 관리, 투명해야" [국정감사]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이 최근 5년간 7천억 원을 넘었지만,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는 병원은 단 1곳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액은 총 7,268억 7,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 1,395억 원 △전남대병원 1,251억 원 △서울대병원 1,055억 원 순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지급액을 보면 강원대병원이
      2025-10-23
    • 호남 학교 도서관서 역사왜곡 서적 162권 확인...박성준 "교육청 검증 시스템 부재" [국정감사]
      호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제주 4·3 사건과 일제 식민지배 등을 왜곡한 책이 다수 비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학교도서관시스템 '독서로'를 통해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학교도서관에서 총 162권의 역사 왜곡 서적이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섬의 반란 1948년 4월 3',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현대사',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초등학교 도서관에
      2025-10-23
    • 적십자사, 피 뽑아야 승진?...전진숙, "명백한 인권침해" [국정감사]
      헌혈을 승진 인센티브와 연계한 대한적십자사의 내부 인사제도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2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헌혈은 자발적인 행위여야 하는데, 진급과 연계하는 것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3조는 헌혈을 대가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십자사
      2025-10-23
    • 강기정 "납득 어렵다"...의원들 "정부가 대안 내놓아야"
      【 앵커멘트 】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 실패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당을 찾아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깊은 유감을 나타냈고, 광주AI시범도시 건설을 위해 정부가 강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AI컴퓨팅센터 후보지가 해남으로 결정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3개월 이상 협의
      2025-10-22
    • "여수해양경찰서 업무 과중"...문금주 의원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시급" [국정감사]
      여수해양경찰서(이하 여수서)의 관할 해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해상 치안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서의 업무 과중을 완화하고, 전남 남해권 해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및 효율화 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여수서는 전국 해양경찰서 중에서도 해상 치안 수요가
      2025-10-22
    • 한전, 내부 직원은 징계...퇴직 임원은 재생에너지 자회사로 '회전문 인사' 논란 [국정감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백 명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한전은 2018년 이후 345건의 태양광 겸업을 적발해 254명을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전은 사업자등록이나 발전허가 등 태양광 관련 행위를 자동 탐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5-10-22
    • 장기이식도 70%가 수도권에 쏠려...경북·전남은 사실상 '전무' [국정감사]
      최근 5년간 뇌사추정자는 전국적으로 1만 2천여 명에 달했지만 실제 장기이식 수술의 약 70%가 수도권에서만 이뤄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5,200여 건의 이식 수술이 진행된 반면 전남은 5건, 경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지방에서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이식은 대부분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의료진이 지방으로 내려가 장기를 적출한 뒤 다시 서울 등으로
      2025-10-22
    • 복지부 보건의료 R&D 예산 수도권 71%...전남 0.6% '의료 불균형 심화' [국정감사]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이 심각한 투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10)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예산은 총 3조 2,33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49.2%)과 경기(19.2%) 등 수도권이 71%를 차지했으며, 전남은 0.6%(190억 원)에
      2025-10-22
    •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5년간 3,900건 적발...목포 366건으로 1위 [국정감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9월)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2025년 9월 기준 693건 등으로 5년여간 총 3,904건이 적발됐습니다. 어선의 승선 인원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2025-10-22
    • 문금주 "청년 귀농인을 빚더미로 내모는 정책자금...장기상환 대환 필요"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귀농인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림부의 정책대출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신속한 장기상환 대환대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귀농인 정책대출인 '귀농 농업창업자금'(귀농자금)의 연체율은 올해 1.58%로, 2018년 대비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연체 건수도 같은 기간 101건에서 698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5-10-21
    • "영업적자 보다 더 낸 전기요금"...철도공사, 재생에너지 비중 0.6% 불과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5년간 기록한 영업적자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비율은 최대치의 0.6%에 불과해 에너지 자립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철도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2조 2,19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영업적자 2조 598억 원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철도공사의 부채 총액은 21조 3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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