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범죄 예방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위험을 알리고도

【 앵커멘트 】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를 앞두고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이전 대상 기관의 입지를 정부가 직접 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혁신도시지원청을 꾸려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국 지자체 11곳이 공공기관 2차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의 세부계획 확정을 앞두고 전국 혁신도시가 축적한 경험과 의견을 모아 2차 이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지역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상승을 전망한 것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 확대와 내수 회복,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IMF가 우리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불리한 여건에서 나온 전망이라

육군사관학교 교훈탑에 5공화국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훈탑의 상징성 논란이 제기된 뒤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거와 역사 교육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 육사 교훈탑 문제를 거론하며, 2019년 당시 육사 교장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교훈탑의 전체 높이 64ｍ 중 전망대 하단까지의 11ｍ, 하단의 오각형 구조 등이 육사 11기와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공개적인 지휘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SNS 엑스(X)에 글을 올려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라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공개회의가 아닌 비공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없을 것이라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조항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밝힌 입장과 같다며, AI를 통해 새로운 논리를 발견하거나 국정 운영을 맡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

【 앵커멘트 】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워진 교훈탑이 군사반란과 제5공화국을 상징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군의 역사 교육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지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높이 64m의 육사 교훈탑은 생도들의 기개와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2층에는 전시실이, 상단에는 전망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탑 꼭대기에서 전망대 밑바닥까지 길이가 11m입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의 주축이 된 육사 11기를 상징한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입니다. 또 탑 하부에

【 앵커멘트 】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워진 교훈탑이 군사반란과 제5공화국을 상징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군의 역사 교육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지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높이 64미터의 육사 교훈탑은 생도들의 기개와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2층에는 전시실이, 상단에는 전망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탑 꼭대기에서 전망대 밑바닥까지 길이가 11미터입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의 주축이 된 육사 11기를 상징한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입니다. 또 탑 하부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공동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21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사법부의 헌법적 책임과 신뢰 회복을 위해 양당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과 관련해 심리 과정과 법리 해석이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중복 처방 경고가 발생했는데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가 2년여 동안 7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비만치료제 동일성분 중복 처방 경고에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는 모두 7만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3만 8,466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인 3만 1,164건을 이미 23.4% 넘어섰습니다. 해당 환자 수도 지난해 2만 4,742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지구를 방문해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와 도시·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 감소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형지 분양을 통해 공급 기간을 줄이는 방안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6개 광역지자체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 대상과 기간,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지자체가 보험료의 10~50%를 추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최대

국내 잔디산업 시장 규모가 연간 1조 6,000억 원에 이르지만 국가 차원의 품질인증 체계와 기술지원 조직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잔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광주 장성에 국립 잔디산업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이 산림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잔디 생산액은 2022년 244억 원에서 2024년 554억 원으로 2년 만에 2.3배 증가했습니다. 생산량도 같은 기간 1,274만

임금체불로 논란이 된 대유위니아 계열사와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이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도 97억 원 넘게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보도 1,162건에 달해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과 사회안전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기준 두 기업군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액은 총 97억 4,8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낭독하던 중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낭독하던 중 말미에 잠시 연설을 중단하고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치고 희생한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에 감정이 북받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소명의식도 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박동일 신임 차관은 제조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산업정책 전문가로, 산업정책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업무를 폭넓게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는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민관 협력 조정 역량을 보여줬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박 차관이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제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산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

대한석탄공사가 생산이 중단된 몽골 홋고르 탄광사업에 287억 원을 투자하고도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올해 추가 운영자금 투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동남갑)이 석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0년 몽골 홋고르 탄광 개발에 착수하면서 투자금 회수 기간을 5.3년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생산을 시작한 탄광은 운송 인프라 부족 등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2016년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후 정상적인 생산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공지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의 임명안을 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으며,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김 후보자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으로 임명돼 조직 운영과 수사체계 정착을 이끌게 됐습니다.

청와대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청와대는 15일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