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한동훈 자녀 의혹, 정치 공방 아닌 수사로 밝혀야" [박영환의 시사1번지]

14일 교육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녀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 대표 아들이 청심국제고 입학과 관련한 '편법 전입 의혹'과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법안이 실제 발의된 과정, 홍콩대 인턴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면서 "법안 발의와 해외 대학 인턴 경력이 대입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졸업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를 겨냥했는데, '표절, 논문 대필, 중복 게재, 연구성과 허위기재 등의 부정행위 처리 기준과 봉사활동 등 대외활동 검증 기준'을 인천교육청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5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김민석·한동훈 자녀의혹 대리전에 대해 "김민석 끌어들여 물타기 말라" vs "한동훈 딸 부정 밝혀진 것 없어"라며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 신인규 "강남에서도 한다고 정당한가…법 앞에 성역 없어야"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한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을 놓고 교육위원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상당히 부적절한 모습"이라며 수사를 통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과거 검찰권이 사유화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치적 설전보다 수사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입니다.

그는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한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 역시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의원의 김승원 후보자 관련 공세에 민주당이 맞대응하는 구도로 접근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이 한 의원과 대등하게 맞붙는 모습을 보일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공방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IT가 문제 삼지 않으면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입장과 별개로 서울시장상이나 인천시의회 의장상 등을 받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액 입시 컨설팅이나 외부 도움을 통한 실적 쌓기가 강남 등에서 통용된다는 설명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강남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며 일부의 관행이 정치인과 그 가족을 평가하는 면책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수사로 사실을 밝히고, 위법 여부를 판단해 논란을 끝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문종형 "입시 컨설팅과 범죄는 구분해야…한동훈 딸 부정 밝혀졌나"

문종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 딸의 MIT 입학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입시 컨설팅과 범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학부를 다닌 경험을 언급하며, 주요 사립대는 입학 관련 정보 제공 기준이 엄격하고 교과 성적뿐 아니라 다양한 교외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 의원 딸이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이었다고 전하면서, 논란이 된 전자책과 논문 등은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해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쌓는 실적의 성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미국 입시에서 널리 활용되는 만큼 행위 자체를 곧바로 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논문이라는 표현에도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학 수준의 학술논문을 표절한 사안이라기보다 짧은 수학 관련 글을 전자책으로 발간해 입시 실적으로 활용한 측면을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실제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종형 대변인은 MIT 입학 판단은 성적과 교외 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학교의 책임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민석 측 자녀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소통 내역이 확인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방이 계속될수록 한 의원보다 김민석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장윤미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끝난 수사…한동훈, 의혹에 답해야"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 자녀 관련 의혹에 김민석 대표 측 자녀 문제로 맞서는 것을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혐의와 수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11개 혐의를 대상으로 1년 8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됐는데도 압수수색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부인 진은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소환 대신 서면조사가 진행됐다며, 일반인이 받는 수사와 비교해 공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본질은 입시 실적의 외형뿐 아니라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개발자가 제작한 앱으로 경연대회에서 수상했다는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장 전 대변인은 개발자가 자녀 숙제에 필요한 앱이라는 요청을 받고 비용을 제시했다는 보도 내용을 전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형사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필을 인정했다는 인물이 등장했다며 저작물 작성 경위와 저자 표시, 영리적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측 자녀와 관련된 법안 발의는 부적절성을 비판할 수 있지만, 법안이 폐기되고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 의혹 및 부실 수사 논란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항상 본질에 답변해야 한다"며 한 의원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보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정면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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