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혁명가 박정희' 포럼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 정당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5·18 폄훼 포럼을 연 이진숙 의원으로 모자라 당 정책위의장까지 같은 단체와 손잡고 독재 미화에 판을 깔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포럼에서 나온 유신 정당화 주장을 언급하며 "경제성장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에게 민주화의 공로까지 돌리는 것은 리박스쿨의 독재 미화와 판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 선고로 뒤집히면서 특별검사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당 역시 특검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노수 특검보는 23일 항소심 선고 뒤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명태균 씨 진술 중 믿지 못할 부분이 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중복 처방 경고가 발생했는데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가 2년여 동안 7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비만치료제 동일성분 중복 처방 경고에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는 모두 7만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3만 8,466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인 3만 1,164건을 이미 23.4% 넘어섰습니다. 해당 환자 수도 지난해 2만 4,742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고는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경고 등 민주당 당규에 명시된 4가지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입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6개 광역지자체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 대상과 기간,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지자체가 보험료의 10~50%를 추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최대

국내 잔디산업 시장 규모가 연간 1조 6,000억 원에 이르지만 국가 차원의 품질인증 체계와 기술지원 조직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잔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광주 장성에 국립 잔디산업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이 산림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잔디 생산액은 2022년 244억 원에서 2024년 554억 원으로 2년 만에 2.3배 증가했습니다. 생산량도 같은 기간 1,274만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공동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의원총회도 좋다"며 "빨리 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국감 증인선서 거부 △대법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내부는 '추진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당 내 분위기가 덜 익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석방되면 조희대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논란이 된 대유위니아 계열사와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이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도 97억 원 넘게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보도 1,162건에 달해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과 사회안전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기준 두 기업군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액은 총 97억 4,8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민석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전날 순직 소방관 조문 과정에서 병원 내 응급환자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문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주차장에 주차하게 돼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해당 차량이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의 차량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 실장의 차는 병원에 도착해 김 대표와 김 실장이 내린 후 병원 관계자의 안내로 해당 구역에 주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에서 18일 저녁 8시부터 열린 긴급회의에는 경기지역 현역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 25명 안팎이 참석해 4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추 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지사 비상징계를 바라는 민주당원 및 지지자 등 연대청원인 일동'은 온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최근 발간한 주택정책 백서를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됐는데 그 성적표는 차마 펼쳐보기가 괴로울 만큼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과거를 반성할 용기도 현실을 직시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대한석탄공사가 생산이 중단된 몽골 홋고르 탄광사업에 287억 원을 투자하고도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올해 추가 운영자금 투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동남갑)이 석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0년 몽골 홋고르 탄광 개발에 착수하면서 투자금 회수 기간을 5.3년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생산을 시작한 탄광은 운송 인프라 부족 등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2016년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후 정상적인 생산과

2028년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보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보다 13%포인트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정부 견제론이 55%로 가장 높았고, 전남광주

신천지 교인들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이 확인되면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의지를 이어가자 정 전 대표 측은 과거 자신들에게 씌워진 '신천지 비밀연합' 의혹부터 명확히 규명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15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당무와 관련해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할 것은 다 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에 집중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지방·중소 건설사들이 공적 보증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전체 보증 공급액 28조 7,206억 원 가운데 시공 순위 50위 이내 건설사에 공급된 금액은 21조 547억 원으로 73.3%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50위 이내 건설사의 보증 금액 비중은 2022년 43.4%에

무등산 국립공원 전체 육상면적의 60% 이상이 사유지인 가운데, 이를 매입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최근 3년 새 7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무등산 국립공원의 육상면적 대비 사유지 비율은 60.7%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국립공원 육상면적 기준 평균인 31.6%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부산 금정산은 79.1%, 대구·

해양사고가 최근 5년 새 29% 증가했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 예측 시스템의 현장 활용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사고는 2021년 2,720건에서 2025년 3,513건으로 793건(29.2%)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는 모두 1만 6,939건으로, 사망·실종 668명과

고위험 병해충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예찰·방제 연구개발 과제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고위험 방제 대상 병해충은 2,602건 발생했고 누적 피해면적은 2,447ha에 달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도 1,066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씨스트선충 피해면적은 2021년 108.9ha에서 지난해 564.1ha로 5.2배 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진우·이진숙·김태규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과 행보를 두고 "패륜으로 인지도를 올리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막말 정치인 양성소가 되기로 작정했느냐"며 "소속 의원들의 망언과 망동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의원의 막말과 기행이 반복되는 데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며 장동혁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세 의원을 '패륜 막말 삼남매'라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특정 대기업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이마트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산물 할인지원금이 69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전체 지원액의 약 40%로, 전국 중소형마트 47개 업체에 지원된 574억 원보다 많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원금 157억 원까지 합치면 이마트의 지원금은 모두 85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