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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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특별시당 새 당사 개소…호남 정치 혁신 다짐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새 당사 개소식을 열고 호남 정치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시당은 지난 7일 광주 남구 새 당사에서 개소식을 열고 당원 참여와 민생, 연대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신장식 당대표와 서왕진 시당위원장,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 대표는 호남 정치 혁신과 민생 현장 활동을 강조하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당은 개소식과 함께 혁신동행봉사단 출범식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방한용품 300여 점
      2026-11-08
    • 서왕진,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 당론 발의…"기업 지원은 확실하게, 특권은 제한"
      조국혁신당이 기업 투자 지원은 강화하면서 노동·환경·의료 분야의 특혜성 규제 완화는 제한하고, 특구 성과를 지역과 공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서왕진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주도성장과 지역 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여당의 초광역특구 구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에 무엇을 더 줄지만 있고 노동자와 주민, 지
      2026-11-04
    • 정청래 '깃발론'에 "정치는 인내력, 먼저 움직이면 먼저 다친다" [박영환의 시사1번지]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김민석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취임 100일이면 성과가 판가름난다"고 공개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 전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본인이 100일만 말미를 달라했다"고 말하면서 100일 이후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깃발을 들고, 깃발에 어떤 글을 쓸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당 대표 당시 제안했다가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총선(2028년)을 계산하면 혁신당에서 온 분들도 권리당원을 모집할 수 있
      2026-11-02
    • 조국혁신당 "광주 학교급식비 169억 미편성…정리추경서 반영해야"
      조국혁신당이 광주 지역 학교급식비 169억여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급식비를 편성하지 않아 광주 지역 학생들이 급식비 부족 상황에 놓였다"며 "정리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미편성된 급식비가 17만 명이 넘는 학생들의 약 44일분에 해당한다며, 지방정부의 교육협력사업 가운데 급식비 분담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급식비의 45.7%
      2026-10-27
    • 혁신당, 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전달…공동 추진 요청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공동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21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사법부의 헌법적 책임과 신뢰 회복을 위해 양당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과 관련해 심리 과정과 법리 해석이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태
      2026-10-21
    • "조희대 탄핵, 혁신당엔 꽃놀이패…역풍은 민주당 몫?"[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공동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의원총회도 좋다"며 "빨리 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국감 증인선서 거부 △대법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내부는 '추진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당 내 분위기가 덜 익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석방되면 조희대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6-10-20
    •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횡령·허위공문서 혐의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관련 지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석자 수를 부풀린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
      2026-10-13
    • 조국혁신당, 한동훈 딸 수사 중단 의혹에 "장관 시절 관여 여부 밝혀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자체적으로 중단한 것과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8일 논평을 내고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미국 측과의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
      2026-10-08
    • [국감]서왕진 “호남 전력수요 급증하는데 수도권 송전망 구축은 모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호남권의 반도체·AI 산업 육성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도권·충청권 송전망 구축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호남에 최소 6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데도 과거 계획에 따라 호남의 전력을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보내는 대규모 송전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2026-10-06
    • 김준형 "DMZ 지뢰 사고, 정쟁보다 진상 규명 먼저"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치적 공방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사고 원인과 작전 결정 과정,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일 DMZ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지뢰 추정 폭발로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친 사실을 언급하며 부상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어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이 최근 매설한 것인지, 과거 유실된 지뢰인지 조사 중이라며 북한군의 매설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따져
      2026-09-28
    • 지휘역량 '부적절' 경찰 3년간 338명 드러나...서울청 3년 연속 최다
      최근 3년간 경찰 일선 수사부서의 책임자 격인 과·팀장이 300명 넘게 자체 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의 부적절 판정 인원은 2024년 137명, 지난해 124명, 올해 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간 도합 338명입니다. 경찰은 수사의 질을 높이는 조처로 2023년부터 경찰서 과·팀장의 지휘 역량 평가를 운영 중입니다. 사건 처리 기간·장기 사건 비
      2026-09-26
    • 조국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위헌적 정치행위...법원행정처 폐지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위헌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거부권이 아니라 '협의적 참여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2026-09-25
    • 승부수 띄운 조국혁신당 "정부 우군 대신 할말 하는 대안 야당"
      【 앵커멘트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전남광주를 찾아 지역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틈을 타 호남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와 독자 생존 노선을 한층 분명히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박 3일간의 호남 일정 마지막으로 전남광주를 찾은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5ㆍ18 국립묘지와 광주 군 공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지도부는 8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호남의 핵심 미래 전략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결 과제들을
      2026-09-21
    • 조국혁신당 "검사 정원 2,292명 그대로…대통령 지시 반영 안 돼"
      조국혁신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의 검사 정원이 기존 2,292명으로 유지되는 정부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 업무가 공소청에서 제외되는 만큼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2026-09-21
    • 조국혁신당, 민주당 '교섭단체 15석' 제안에 반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해 "원칙과 정당성 없는 숫자"라며 반발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식·비공식 협상이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공약했고, 지난해 민주당 등 5개 정당이 대선 직후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약속 이행을 위한 행동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6-09-17
    • 조국혁신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자격 없다…사퇴하라"
      조국혁신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초대 중수청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과 차규근·백선희·김준형·김선민·서왕진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당시 검사장 관련 사건 기소 과
      2026-09-15
    • 조국혁신당 "민주당, 우당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 비판
      조국혁신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소청 직제안을 방관하며 검찰개혁 후퇴 시도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가 하면, 주거 위기와 호르무즈 파병 논란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권력 유지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안팎의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국정 동력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연대와 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밀약설'과
      2026-09-12
    • 김민석 "혁신당과 연대·합당 원칙은 경쟁력...지분 나누기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2일 "우리 당은 진보 정당과 개인, 중도적 개인,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들을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과 연대할 것이고, 조국혁신당과는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당하든 연대하든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구정치"라면서 "우리 정당과 다른 당이 연대를 해도 경쟁력으로 단일
      2026-09-12
    • 조국혁신당 "대통령 보고도 없이 공소청 검사정원 유지…검찰개혁 이미 빨간불"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 유지 방침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령 시행령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앞서 법무부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이후 운영의 기본이 될 검사 인력 조정 문제가 대통령에게 제
      2026-09-11
    • 신장식 "공소청 직제안은 검찰 기득권 연장 꼼수"...민주당에 경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을 정면 비판하며 민주당에 검찰개혁 후퇴를 막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회는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 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을 "검찰 기득권 연장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281명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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