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1심에서 주가조작 등 중요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샤넬백 등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며 ”판사가 무죄 때릴 결심을 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30일) KBC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판사 스스로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공범은 아니다. 무죄다.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판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박지원 의원: 그건 진짜 나쁜 재판이고. 저는 이 재판장이 달나라에서 왔는지 화성에서 나왔는지. 진짜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보십시오. 앞으로 샤넬백은요 절대 둘 받으면 안 됩니다. 뇌물로 하나만 받으면 무죄예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유재광 앵커: 2개 중에 하나만 대가성 비슷한 게 인정이 돼 갖고. ▲박지원 의원: 이런 재판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심사 대상자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최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될 인물은 오는 3월 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현 정부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이 오늘(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12·3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사법부가 내란 동조 세력을 엄호하며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우두머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사법부 관계자들의 계엄 동조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노조의 전국 평가에서 응답자의 78%가 '조 대법원장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답했다"며 "이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리더십 위기가 심각하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위를 차지했다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구 경북 주민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재명 정권과 잘 싸운다. 보수 전사라는 인식이 각인돼 있다"며 "여권이 만들어 준 이미지"라고 냉소를 섞어 평가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좋은 인재라고 생각한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가야 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영남일보 경북지사 여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더해 26명까지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이 새로 임명받게 됩니다.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제'는 이번 개혁안에는 빠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명 대법관 중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 권력의 하명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1일 각 진영의 정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 이는 의도적인 정치 개입이자 사법부 신뢰 위기의 자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답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권분립의 핵심은 분립된 권력끼리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권력의 한 축으로서 당연히 견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법부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꽤 달성을 했다. 그런데 법원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요원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

△ 강민지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정치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민심을 살피며 공천 룰을 정비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고 국회 국정감사도 시작되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국회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강민지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을 두고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며 처음으로 개인적 심경을 밝혔으나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

2025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이석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 앞에서 침묵을 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공보국은 논평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이라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책임을 회피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증인 출석 관련해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대장동 등 검찰 소환 통보 당시 '지금부터 전쟁입니다' 유명한 문자를 보낸 분"이라며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다. 꼭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1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면하고 부속실장이 되면서 국감에 안 나오려 하는 자체가 나와야 할 이유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직전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를 바꿔치려고 하는 사실상의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국감 때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어야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다음 주, 현장 국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사퇴요구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 추석특집 대담에 출연, "(민주당은)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를 바꿔 치려고 하는 사실상의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고 내가(조희대 자신이) 뽑으려고 했느냐라는 그 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이튿날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 개혁"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또 "상기하자 검찰 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전 정권에 대한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서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된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회동설 녹취 출처인) 열린공감TV에서 (녹취가) AI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공감TV의 전체 흐름을 보면 AI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해당 의혹과 녹취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일부터 9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의 경우 여야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추석 연휴 밥상 민심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의도초대석', 정치 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과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후 해남, 완도, 진도로 내려가서 열흘간 지역에서 있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역에서 열흘 동안 뭘 하시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특히 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보석 심문에 출석해 "보석을 허가해 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고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더불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오만불손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일단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소자들이나 형사재판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