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민주당 신천지 3자 연합 논란이 계속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공한 정치 공작"이라고 김민석 당대표를 직격 했던 정청래 전 대표가 이번엔 김민석 정청래 전·현 대표의 소통과 화합을 주문한 민주당 최고 원로 박지원 의원을 향해 "줄곧 나를 욕하던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심판 행세하지 말고 빠지시라. 그냥 가던 길 가시라"고 냉담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늦어지며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내란 가담자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정하는 건 재판장 권한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조희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남광주를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는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 2심, 특검 사형 구형. 이게 상징적으로라도 집행은 안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못 나올 거, 무기징역 정도면 된다. 어느 쪽이세요? ▲손솔 의원: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유린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두환의 사례를 보면 내란이 아니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인용 판결을 했을 때 내란이라는 걸 인정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전두환 씨가 벌인 범죄보다 더 중한 것은 입법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비롯해 비상계엄 직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국정조사는 법에 규정된 권한" vs "탄핵 자신 없으니 국정조사"라며 날 선 공방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에 맞서 싸우겠다"며 범국민적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1월 5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과 재제청 요구 거부 경위, 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 등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최근 행보와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구속영장 심문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현황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를 점검하는 한편 내달 본회의 안건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근데 아무튼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장식 의원: 저희들은 이제 국민 여론 설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다양하게 물밑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정적인 것은 저는 국민들의 여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탄핵이나 박근혜 탄핵 때도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여론이 결정을 지었죠. 헌법재판소까지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재광 앵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 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무슨 그 전 대통령들은 뭐 다 바보라서 그렇게 참석 안 시켰겠냐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 워딩 중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안 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인데. ▲양부남 의원: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이나 보수 진영, 국민의힘 의원 일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보수 세력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의 중수청장 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지시를 뒤에서 배후 조종 안 하겠다 하는 선의로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대통령 본인 공소취소가 걸려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백안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박지원 의원: 아니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 문제 공소 취소하겠다. 말씀한 적 있어요? 아니 개헌도 그렇잖아요. 연임제 개헌해서 내가 연임하겠다 말씀 안 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떠들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임제도 안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법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오 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오 시장

△유재광 앵커:중수청장 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두고 말들이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궤변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군데서 막 뭐라고 하는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박따박, 이걸 반박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그런 걸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지원 의원: 자기들이 하던 짓을 이재명 정부도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에요. 소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응답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4%, 반대한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습니다. 두 응답의 차이는 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8%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34%로 같았습니다. 진보층에서는 66%가 탄핵에 찬성했고, 보수층에서는 61%가 반대했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1%가 찬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수사 기소 기관인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청와대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말해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지시를 거둘 뜻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공동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21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사법부의 헌법적 책임과 신뢰 회복을 위해 양당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과 관련해 심리 과정과 법리 해석이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태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공동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의원총회도 좋다"며 "빨리 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국감 증인선서 거부 △대법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내부는 '추진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당 내 분위기가 덜 익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석방되면 조희대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공직자는 탄핵당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헌법 부정 어떤 얘기일까요? ▲박균택 의원: 헌법을 어긴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마치 본인이 헌법을 지켰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을 어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현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초 사실부터 분명히 하고 싶어서 그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 ▲박균택 의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헌법적인 권한인 것은

△유재광 앵커: 조희대 탄핵하면 이재명 탄핵될 거다. 데드 덕, 죽은 오리 될 거다. 국민의힘 공세와는 별개로. 가령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대법원장의 업무가 정지되고 사실상 모든 재판이 정지된다. 그러면 윤석열 재판도 정지된다. 그러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 윤석열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대법원장 혼자서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1심 판사, 2심 판사들이 살아 있고. 또 대법원도 대법관들 소부가 살아 있기 때문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