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나경원 의원 아들의 인턴 특혜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는데 서울대만 학위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나경원 의원 아들의 인턴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미루고 있다"며 서울대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두 사안은 각각의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법적 판단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가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2시간 넘게 협의했지만, 김 부속실장 출석 시간을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오후 대통령 일정이 있다"며 오전 출석만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오전엔 보고만 진행돼 사실상 형식적 출석"이라며 오후까지 질의에 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김 부속실장은 물론 전체 증인·참고인 채택도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구장 시설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국감 대상 기관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 ㈜한국스포츠레저 7개 기관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야구장 구조물 추락으로 관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야구장 시설 안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사전 연락 없이 돌발적으로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명성황후 침전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 의원이 23일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23년 3월 5일 일반 관람 마감 시간인 오후 5시쯤 사전 연락 없이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방문에는 경호 요원 한 명만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경복궁 근정전과 일반인 통제구역인 경회루 2층

무소속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과 여수을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조 의원의 신청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 시장은 오는 29일 문체위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와 관련 노 시장 측은 "이미 출석해서 할 얘기를 다 드렸다"며 "지역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간다, 안 간다고 지금 말할 수는 없고 여러 사정과 일정들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건희 여사의 순천시정 관여 의혹과 국비 투입

15일 대법원 국감은 초유의 현장검증이자 '조희대 공방2라운드'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이력과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건은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 고가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언론에 공개된 고가품만 약 4억 원대"라며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현행 세법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와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만약 김건희 씨가 이 물품을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세금을 산출해 봤더니 약 7,900만 원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적 처벌 여부와는

국감장 곳곳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름이 잇따라 소환되며 여야 설전이 점입가경입니다. 14일 법사위에서는 '대북송금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교수)가 나란히 자리했는데, 여기서도 김현지 실장이 거론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김현지 실장 공방'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설주완 변호사(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

국립공고 교사 10명 중 7명이 '기간제'로 나타나 기술인재 양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 구성이 기간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 등 중기부 산하 3개 국립공고의 신규 교사 가운데 65%가 기간제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I로 가짜 상담기록을 만들어도 걸러지지 않는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복지부가 실적 위주의 운영에 매몰돼 사업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은 '심야시간 결제'와 '해외 출국 중 결제'만을 확인하는 단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 410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판사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대선 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을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가며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초유의 디지털 대란 속에서 수습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예능 카메라 앞에 섰다"며 "진실을 덮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위기를 감추기 위해 선동과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냉장고가 아니라 '관세를 부탁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역과 산업 현장은 어려움에 처했다"며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감중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69건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건만이라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이 핵심인

지난해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20년 23만 4,780명에서 지난해 24만 1,217명으로 5년간 약 2.7% 늘었습니다. 이 통계는 건보가 적용되는 원형탈모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를 집계한 겁니다. 노화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 미용 목적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탈모 환자의 총진료비는 약 322억 8천만 원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납부예외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 5,846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286만 8,359명이었습니다. 납부예외자 중에는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사람이 5만 1,488명에 달했습니다. 또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여 명..42%는 가해자 특정도 안 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집권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1%p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예상되는 '경제분야 7대 리스크'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정책대응 패키지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트럼프 후보 집권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금리, 환율, 관세, 미중갈등, 공급망, 통상압력, IRA·칩스법 등 7가지 영역에서 지적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 정책과 현 대선 공약을 감안하면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 관세부과로 물가상

안도걸 "공유숙박업·골프장·주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공유숙박업에 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으로만 5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세 곳 중 한 곳은 마늘가게였으며 나머지 2곳은 등록된 주소에 실존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세 가게 대표는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 지자체별로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ㆍ도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로 적게는 3.5배, 많게는 14.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소형번호의 경우 대전광역시에서는 발급수수료가 3,500원이었지만 강원도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에서는 수수료로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과 두 지역 간의 수수료 격차는 무려 14.3배에 달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전남 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