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DMZ 이남·전작권' 브런슨 돌출 발언...정부 우려에 美 "공감"

한국(영토)이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전달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감한다는 반응을 받은 것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적인 발언 전반에 대해 여러 통로로 미측에 의견을 표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평시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의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한국의 DMZ 출입을 통제하고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판단 등을 수행합니다.

여권은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고 일축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조건 충족 기준이 계속 바뀌면 결국 전작권 전환이 요원해질 수 있다고 보는 한국 정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조기 전작권 전환이나, 유엔사의 정전 관리와 한국의 주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최근 브런슨 사령관과 한국 정부 간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김규하(대장)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영토 관련 발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으며,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발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돌출 발언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왜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하느냐"라며 "참으로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이지 않느냐"라며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이런 얘기는 아주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얘기했고, 이것은 반드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