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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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농해수위 전남광주 의원들, 국감서 농어촌·산업·안전 현안 집중 점검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농해수위 소속 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농어촌 소득 안정과 지역 산업 경쟁력, 국민 안전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영광·함평·장성·담양)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과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농업 피해 최소화와 광주 반도체 산업의 용수 확보 방
      2026-10-26
    • '보복 댓글'에 '증거 은폐'…광주경찰 질타
      【 앵커멘트 】 22일 국정감사에서는 광주경찰을 비판하는 기사에 정보경찰들이 보복성 댓글을 작성했다는 KBC 보도와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뒤흔든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부실 수사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특별시에 이어 열린 광주·전남경찰청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보복성 댓글'과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으로 신뢰를 잃은 광주경찰청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광주경찰을 비판한 기자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정보경찰들을 향해
      2026-10-22
    • 첫 국감서 '종전 근무지 보장' 화두로…조항 삭제 추진
      【 앵커멘트 】 전남광주 통합 뒤 공무원들의 종전 근무지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형배 시장이 조직 효율성을 이유로 해당 조항을 개정 1순위로 지목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는데 국회와 특별시 모두 삭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 가장 큰 화두는 통합 이후의 조직의 효율성 문제였습니다. 전문임기보좌제 조직이 비대하자, 인사정책관 등 유사 조직이 청사마다 중복 배치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
      2026-10-22
    • [국감] "육사 교훈탑에 5공 상징”…김병기, 철거·역사교육 촉구
      육군사관학교 교훈탑에 5공화국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훈탑의 상징성 논란이 제기된 뒤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거와 역사 교육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 육사 교훈탑 문제를 거론하며, 2019년 당시 육사 교장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교훈탑의 전체 높이 64m 중 전망대 하단까지의 11m, 하단의 오각형 구조 등이 육사 11기와
      2026-10-22
    • "손흥민, 7번이라 불러"…국감장서 태극전사 불화설 질타
      축구 국가대표팀 내부의 갈등과 리더십 문제가 국정감사 테이블에도 올랐습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축구대표팀 내 불화설 및 리더십을 언급하며 대한축구협회의 방관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중인으로 나온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회장 직무대행)에게 먼저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주장인) 손흥민(LAFC) 선수를 이름이 아닌 '7번', '그분'이라고 부른다는 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조차 껄끄러울 만큼 선수들 내부 팀
      2026-10-22
    • 이진숙, 22일 국감 참여 가능…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이진숙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정감사 제척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헌재가 국회의 감사중지 의결 효력을 정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2026-10-21
    • "반도체 인재 1만 명 양성 목표"...통합교육청 정비는 과제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20일 무안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국감에서는 반도체 인재 양성과 통합교육청 정비 문제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030년 반도체 공장 가동을 앞두고 인재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인력 양성 규모로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싱크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1년에 지금 800명, 1,000명 정도 배출해 가지고는 인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2026-10-20
    • [국감]'1조 6,000억' 잔디산업, 품질인증 사각지대…이개호 "장성에 전담기관"
      국내 잔디산업 시장 규모가 연간 1조 6,000억 원에 이르지만 국가 차원의 품질인증 체계와 기술지원 조직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잔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광주 장성에 국립 잔디산업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이 산림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잔디 생산액은 2022년 244억 원에서 2024년 554억 원으로 2년 만에 2.3배 증가했습니다. 생산량도 같은 기간 1,274만
      2026-10-20
    • 송영길 "美 중간선거·APEC·G20, 외교 지형 바꿀 전환점 될 것" [와이드이슈]
      △ 백지훈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영길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백지훈 앵커 : 네 지난주에 국방위에서 1박 2일로 전남광주 오셨는데 현장 시찰, 어떤 내용들 주로 보셨어요? ▲ 송영길 의원 : 네, 광주 공항에 군 공항이
      2026-10-19
    • '한국은 DMZ 이남·전작권' 브런슨 돌출 발언...정부 우려에 美 "공감"
      한국(영토)이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전달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감한다는 반응을 받은 것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적인 발언 전반에 대해 여러 통로로 미측에 의견을 표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2026-10-19
    • 5대 은행장, '해킹 사고' 국감서 해명할까
      주요 시중은행 행장들이 최근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와 관련해 오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습니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19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나섭니다. 5대 은행장이 함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국감 이후 4년 만입니다. 당시에는 횡령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해킹으로
      2026-10-18
    •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 중인데...' 기업 압박하는 국힘
      【 앵커멘트 】 인공지능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각국의 생산력 확보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에 정부와 기업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보수 야권은 연일 '묻지마 비판'만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90% 성장한 1조 5,100억 달러, 우리 돈 2,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도 27% 추가 성장, 1조 9,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
      2026-10-16
    • [국감] 바다숲 10곳 중 4곳 사후관리 '전무'…조성 후 방치 우려
      바다숲 조성사업이 완료된 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정감사에서 바다숲 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바다숲 조성 완료지 173곳 가운데 사후관리를 한 차례 이상 실시한 곳은 101곳으로 전체의 58.4%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72곳, 41.6%는 사
      2026-10-12
    • [국감] 정진욱, "산업기술시험원 지역인재 채용 2년 연속 0명"…의무채용 예외 '도마'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제도가 각종 예외규정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 가운데는 지역인재를 2년 연속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동남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3년 의무채용 대상 정원 16명 가운데 이전지역인재 채용 인원이 0명이었고, 2024년에도 대상 정원 9명 중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 소관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2026-10-11
    • 이진수 법무차관 "법무부,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명령 의사 없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퇴임하며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행은 이 대통령 사건
      2026-10-08
    • "재난문자가 상황중계인가"…여야, '거제 900㎜ 폭우' 기상청 대응 맹폭
      지난 8월 16일과 17일 발생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거제 폭우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8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거제 폭우 당시 기상청의 부실하고 늑장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습니다. 앞서 거제 지역에는 지난 8월 광복절 연휴 기간인 16일부터 17일 사이 시간당 100㎜가 넘는 물폭탄과 함께 이틀간 누적 강수량 900㎜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주택 침수와 산사태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선 기상
      2026-10-08
    • "조희대, 제청권만 주장할 때 아니다…대법관 공백 해법 내놔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감장에 나와 재제청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6분 넘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국감 땐 줄곧 입을 닫았던 것과 달리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준비된 원고를 읽었는데 '위헌'만 4번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 질의에는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고, 대법관 격려금 지급문
      2026-10-07
    • 국힘 정점식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운영 실태 점검...소양 교육 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운영 실태를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출산으로 군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간 복무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봉사활동 실적 관리가
      2026-10-07
    • [국감]한동훈 "국정원장, 반미성향 탓 美 입국거부"... 조현 "전혀 아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6일 "올해 3월경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 원장의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그런 사실이 있느냐"며 이같이 질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다"며 한 의원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그 후 미 당국이 이 원장 측에 문서로 반미 성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
      2026-10-06
    • [국감]국힘, 국감서도 '호남 반도체' 집중 공세…김정관 "입지, 기업이 결정"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해 입지와 예산 등 집중 공세에 나선 데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으며 최종 결정을 기업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서남권(호남)을 선택했다"며 "투자하겠다고 기업이 먼저 제안해 온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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