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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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임금은 나몰라라" 박영우 전 회장, 대유에이텍 주식 100억 대 매수
      【 앵커멘트 】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일가와 계열사를 동원해 최근 3년간 대유에이텍 주식 123억 원어치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00억 원의 체불임금은 나몰라라 하면서 알짜기업의 지배권을 강화한 것인데,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일 보석으로 석방된 박영우 전 대유 위니아그룹 회장이 증인 신분으로 국정 감사장에 나왔습니다. 박 전 회장은 광주공장 등에서 1,630억 원의 체불임금을 발생시켰고, 이 중 1,26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2025-10-27
    • 수협, 어민 대출엔 '찔끔'...도이치·사랑의교회에는 '펑펑' [국정감사]
      수협이 어민과 귀어인의 대출 요청은 거부하면서 도이치모터스와 사랑제일교회에는 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민의 삶을 지탱해야 할 협동조합이 권력형 기업에는 문을 열고 정작 어민에게는 닫아걸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4년 부안수협은 내수면 어민의 사료비 대출을 "상품 부실률이 높다"며 거부했습니다. 사료비는 어업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필수 비용으로, 대출이 막히면 사실상
      2025-10-27
    • 서삼석 "수협 아니라 술협...음주운전 3회 적발 직원, 징계 후 복귀" [국정감사]
      수협은행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법정 구속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6개월'의 가벼운 징계만 받고 복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2008년과 2014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에 해당해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세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
      2025-10-27
    • 금값 오르자 골드바 무기명 거래 '급증'...과세 사각지대 우려[국정감사]
      올해 들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210억 4,100만 원 규모의 골드바를 무기명 현금거래로 판매했습니다. 무기명 현금거래는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구매하는 고객이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로, 고객 정보를 국세청 등과 공유하지 않아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같은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규모는 2023년
      2025-10-26
    • 비축 물량 조기 방출로 금배추 사태 초래...aT '가격안정 실패' 질타
      【 앵커멘트 】 지난해 9월 배추값이 50% 가까이 폭등할 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aT가 자체 지침을 어기고 비축 물량 대부분을 조기에 방출해 배추값 폭등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배추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45%나 올라 배추 1망이 4만 원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식당에서 김치가 사라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주부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가격
      2025-10-25
    •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 산재 370건...한전MCS 127명 '최다' [국정감사]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며 370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병)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다발 상위 5개 기관은 △한전MCS(127명) △한전KPS(55명) △한국전력공사(47명) △한국수력원자력(46명) △한국전기안전공사(23명) 순이었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한전MCS는 '넘어짐' 사고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KPS는 업무상 질병이 절반 이상(30건)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전력
      2025-10-24
    • 농협 한우 공판장 '하자육 변상' 허점...5년간 축산농가 피해 40억 원 [국정감사]
      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하자육 변상 제도'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지난 5년간 농가가 변상한 금액은 약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
      2025-10-24
    • 체육 인권침해 상담 1만 4천건 넘었는데...상담사는 고작 계약직 3명뿐 [국정감사]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폭증하는 신고와 상담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립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1만 5,039건, 신고 건수는 3,279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상담 건수는 2020년 596건에서 2024년 3,897건으로 6배 이상 급증, 체육계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
      2025-10-24
    • 전라남도 특수학교 학생 '왕복 2시간 통학' 전국 최다...김문수 의원 "인프라 개선 시급" [국정감사]
      전라남도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시간 통학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는 비율은 23.9%로 전국 평균(8.8%)의 약 2.7배에 달했습니다. 이어 △경북 19% △제주 15.5% △울산 11.5% △충북 10.8% △경기 10.7% △충남 1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
      2025-10-24
    • '공짜 국수' 현수막 징계, 상급자는 감형·하급자는 가중...권향엽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막을 수 없어" [국정감사]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무료국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상급자는 징계가 경감되고 하급자는 오히려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본부 징계심사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징계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월성본부장과 대외협력처장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지역협력부장
      2025-10-24
    • 정청래 "딱하고 옹졸한 오세훈은 끝났다...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 못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의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고 말했습
      2025-10-24
    • '3명 사상' NC파크 사고 국감 오른다..."KBO 사무총장 참석"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구장 시설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국감 대상 기관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 ㈜한국스포츠레저 7개 기관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야구장 구조물 추락으로 관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야구장 시설 안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박
      2025-10-24
    • '완전자본잠식' 석유공사, 정부 지침 무시 '셀프 수당' 15억 집행 [국정감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이른바 '셀프 수당'을 통해 약 15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어기고 중식비 12억 4,604만 원, 특수지근무수당 2억 5,758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석유공사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없는 중식비 항목을 자체 규정으로 신설해, 2021년부터 2024년까
      2025-10-23
    • 농어촌은 '폐암검진 사각지대'...이개호, "이동형 CT 도입 시급" [국정감사]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국가 폐암검진 제도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국가 폐암검진의 형평성과 접근성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며 '이동형 저선량 CT(LDCT)' 도입과 권역별 품질관리(QA)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폐암검진은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수검률은 30.2%에
      2025-10-23
    • HUG 분양보증, 대기업 쏠림 심화..."공공보증의 균형 회복 시급" [국정감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대기업 위주로 급속히 쏠리며 공공보증의 본래 취지인 '시장 안전망'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분양보증 발급액은 약 75조 원, 이 중 대기업 비중은 47.0%로 3년 전(24.9%)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17.6%에서 6.5%로 급감, 중견기업도 55.4%에서 46.1%로 감소했습니다. 금리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중소
      2025-10-23
    • 최근 5년간 태양광 현장서 28명 사망·613명 부상..."대부분 지붕 추락사" [국정감사]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공사 현장에서 28명이 숨지고 61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이 지붕 위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현장 구조의 취약성과 안전관리 부실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태양광 설비공사 중 사망한 노동자는 총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2명 △2023년 7명 △2024년 7명 △2025년 상반기 3
      2025-10-23
    • 숙련 조종사 민간 이탈 '심각'..공군 양성 인력 대부분 민항으로 [국정감사]
      숙련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민간항공사 이직이 급증하면서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잠시 주춤했던 공군 조종사 이직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13명이던 공군 조종사 민항 이직자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 7명으로 급감했지만, 이후 항공수요가 회복되면서 2022년 60명, 2023년 82명, 2024년 113명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130명 이상이 민간으로
      2025-10-23
    • 한국은행, 직원 동의 없이 해마다 40억 급여 공제..."행우회 강제 가입,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국정감사]
      한국은행이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 일부를 강제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액만 연간 4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은행 직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급여의 약 2.8%가 회비 명목으로 원천 공제되고 있습니다. 탈퇴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우회는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 내부 친목단체로, 경조사 지원 등을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2025-10-23
    • 인기 진료과, 의료분쟁 조정 '기피'...비인기과는 적극 협조 [국정감사]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 진료과는 조정 절차에 소극적이고, 반면 소아청소년과·내과 등 비인기 진료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체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67.9%로 집계됐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45.2% △정신건강의학과 45.5% △안과 49.2% △성형외과·
      2025-10-23
    • 국립대병원 초과근무 수당 5년간 7천억↑...김민전 "출퇴근 관리, 투명해야" [국정감사]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이 최근 5년간 7천억 원을 넘었지만,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는 병원은 단 1곳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액은 총 7,268억 7,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 1,395억 원 △전남대병원 1,251억 원 △서울대병원 1,055억 원 순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지급액을 보면 강원대병원이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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