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시장 조만간 필요한 조치…부동산 진폭 줄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대폭 감소한 현상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며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개별적인 주가의 부침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과 전망에 대해선 "주목해서 보고 있다"며 "(주식의 경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다가 소위 물린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등으로)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한다"며 "변곡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조정과 관련해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고 하는데 3∼4년의 간격이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기자간담회에 대해 "애초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려 했으나, 이를 공개로 바꾼 것 역시 가감 없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