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김원이 "전남 의대 순천대 지정, 누가 장난질?...합리적 의심, 납득 안 돼, 다시 해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그리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 목포 김원이 의원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메가 프로젝트, 호남 의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원이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반도체, 의대 얘기 전에.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의 직전 당대표이자 국회 외통위 위원인 정청래 전 대표의 미국 현장 국감 비자 발급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미국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적으셨는데 어떤 말씀인가요?

▲김원이 의원: 우리 정청래 민주당 전 당대표께서 지금 국회 외통위 소속인데 외통위가 국정감사를 하면,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정청래 전 당대표가 미주반에 속해 있었던 거죠. 미국 반에.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나가려면 공무 출장용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미국 국무부에서 공무 출장용 비자 발급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4선 의원에 우리 민주당 집권 여당의 직전 당대표를 역임한 정청래 당대표에게 비자를 발급을 안 해줄 이유가 뭔가?

△유재광 앵커: 일부러 안 해줬을까요? 그런데.

▲김원이 의원: 일부러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던 데는 예전에 89년도인가요? 아마 정청래 전 당대표가 학생운동하던 시절에 미 대사관 점거농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이유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2012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원 하던 때 2012년에도 외통위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비자 발급이 돼서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를 잘 수행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아예 안 준 것도 아니고. 비자를 이번에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원이 의원: 그러니까 이유를, 그러면 이제 미 국무부에서 이유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유도 지금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거는 좀 한미동맹 간에 굳건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관계 이런 정신을 위해서라도 혹은 주권 국가 간의 어떤 상호 존중을 위해서라도 특히 집권당의 민주당의 전 당대표를 역임한 사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건 좀 아쉽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글에다 올려놨습니다. 페이스북에.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하고 한미 관계가 파탄 일보 직전이다. 사실상 파탄 났다.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원이 의원: 저는 좀 이재명 탓을 하고 싶겠지만, 본인들이야, 모든 게 다 모든 일이 이재명 탓. 예전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때 '비가 와도 대통령 탓'이라고 그랬었는데. 모든 일을 다 이재명 탓으로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는 하겠으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한미 간의 이런 외교 문제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는 봐줘야 되잖아요. 최근 몇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대미 투자 문제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알래스카 투자 같은 상업적 합리성을 빼버리고 자기들 필요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고 즉 회수하는 문제까지 대미 투자한 돈이 2천억 불이잖아요. 2천억 달러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는 반면 미국은 무조건 투자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요구를 무조건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너무 정당하고 타당한 입장이고 태도이고 그렇게 해서 국익을 지켜내야죠. 대통령을 우리가 힘을 실어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발목잡기 하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유재광 앵커: 정청래 비자 안 나오는 것도 이재명 때문이다.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라는 말씀인 거네요?

▲김원이 의원: 그러니까 외교 현안을 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안 깨야 될 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비가 와도 노무현 탓, 비가 안 와도 노무현 탓. 그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왕조시대 때 조선 때는 진짜 임금들이 비가 안 오면 '내 탓이오' 하면서 기우제도 지내고 뭐 음식도 좀 줄이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나요?

▲김원이 의원: 그러니까. 좀 안 맞죠?

△유재광 앵커: 광주 반도체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산자위 국감 보면 국힘 쪽에서는 계속 호남 1극 프로젝트니 뭐니 하면서 계속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원이 의원: 저는 그분들이 과거를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자기들이 영남 개발이라고 하는 특수를 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특수를 누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호남에 대한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자 실제 반도체의 전략적 관점에서도 반도체가 한 군데에 집적화돼 있으면 안 됩니다. 군사 전략적으로도. 왜냐하면 거기가 타깃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분산해 놓는 게 국가 전략에도 맞거든요. 경제 전략에도 맞거든요. 그런 전략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반도체를 옮겨야 되는데. 아니 좀 분산해야 되는데. 어디로 할 거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전력 아닙니까? 이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AI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새로운 미래 첨단 전략 산업들이 진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소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 전기가 그냥 전기가 아니라 이제는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으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여야 됩니다. 왜? RE100 시대니까. RE100 시대에 맞게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호남이 제일 많아요. 전남이 제일 많습니다. 해상풍력 23기가, 태양광 30기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전력을 가장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호남입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 하나 마나 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김원이 의원: 그렇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곳에 준비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들도 배 아파하지 말고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그리고 용수가 풍부한 호남을 선택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근데 광주 반도체 팹과는 별개로 무안반도 광역생활권 중심 서남권 반도체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을 제안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얘기인가요?

▲김원이 의원: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전공정 팹만 있다고 해서 그 팹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용인이나 평택을 보면 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근처에 소부장 기업들, 연관 산업들이 다 집적화돼 있습니다. 즉 집적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고 거기에 도시가 자리잡고 제대로 이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당초의 취지가 살아날 텐데.

△유재광 앵커: 그런 거를 서남권에.

▲김원이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무안에 있는 산단이 지금 RE100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안공항, 무안공항이 활성화될 계획이고 목포는 또 목포 신항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이나 물류 이쪽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영암의 지금 대불산단. 그다음에 해남의 AI 빅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다 집적화돼서 이게 하나의 서남권이 반도체, 에너지, 반도체와 에너지의 산업 벨트로 묶였을 때 광주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 보면은 그런 거를 산업부 장관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 같은데.

▲김원이 의원: 네. 그래서 지금 무안이 RE100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 게 그게 결국은 산업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산자위에서 관련 질문했을 때 김정관 장관은 뭐라고 답변을?

▲김원이 의원: 당연히. 지금 국가산단 후보지로 무안을 지정한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얘기하면서 제안했고. 그 제안이 실행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산업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단순히 광주에 반도체 공장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안 서남권 일대를 같이 묶어서.

▲김원이 의원: 무안, 목포, 영암, 해남, 여기 전체를 광주 반도체 팹과 함께 서남권 에너지와 반도체 산업 벨트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렇게 되면 광주와 전남 서남권의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의원님이 힘 좀 쓰셨나요?

▲김원이 의원: 제가 산자위 간사였습니다.

△유재광 앵커: 산자위 간사일 때 이거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김원이 의원: 제안하고 있고. 산업부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됐긴 한데. 지금 목포대가 의대에서 탈락을 했는데 순천대가 단독 지정이 되고.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 면담해서 '이거 전면 재검토해 주시라' 이렇게 하고. 청와대 앞에서 삭발 투쟁도 하시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김원이 의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목포대를 다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아니고요. 사실 순천대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전남권 의대로 순천대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정했냐.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진 거냐. 그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이었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유재광 앵커: 근데 그거를 공정하게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김원이 의원: 글쎄요. 심사위원 구성부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그리고 부지 확보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목포대하고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겠다고 하는 순천대의 계획이 거의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부지 확보는 그게 법률적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에서 병원 건립과 의대 건립의 전문가들이 당연히 심사위원회에 포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전문가가 심사위원회에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누가 심사를?

▲김원이 의원: 그냥 의사들 7명과 재정 전문가 1명으로 포함된 8명으로 구성됐는데. 애초에 전남연구원에서 그런 병원 건립에 전문가, 건축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심사위원 구성할 때 안에는 계획에는 포함돼 있었다가. 실제 구성에서는 그 두 명이 없는, 그런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심사위원은 누가 짠 건가요?

▲김원이 의원: 전남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전남연구원은 실질적으로 누가 움직이는 건가요? 그거는.

▲김원이 의원: 그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 기구니까요. (그럼 민형배 시장이?)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행태를 보면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납득할 만한 답을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법원 판결에서도 나온 게 순천대는 추천 행위에 불과하다. 단순 추천 행위에 불과했다고 법원이 판결한 만큼. 그리고 그 심사 권한은, 심사 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이제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가 추천 행위에 불과했던 순천대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순천대가 제출한 신청 서류에 법적 미비점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잘 심사가 됐는지 판단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재광 앵커: 반려를 할 수도 있나요? 교육부가.

▲김원이 의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요건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사를 냉정하게 해서 법적 미비 사항이 있는지. 심사가 공정했는지. 혹은 부실, 졸속 심사가 있지는 않았는지를 잘 살펴서 만약에 공정하지 못했다거나 부실하고 졸속 심사의 정황이 발견되면 이거는 교육부가 순천대 추천을 취소하고. 교육부 주관으로 직권으로 교육부가 직접 주관해서 심사를 다시 하라. 그리고 객관적이고 또 하나 전문적으로 심사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최교진 장관이 머리가 좀 복잡 복잡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김원이 의원: 최근에 교육부에서 전남도에 전남광주특별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지 확보의 확실성. 그다음에 부지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의 적정성. 그다음에 교원 확보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병원 설립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소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요구서를, 추가 자료 요청을 교육부가 전남광주특별시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면 엎어지거나 뒤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원이 의원: 저는 교육부가 엄정하게 심사하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의대에 신규 정원이 100명이 배정이 됐는데. 지금 호남이 이렇게 약간 삐걱삐걱 대면서 경상도 쪽에서도 의대 만들어서 한 50명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눈 뜨고 뺏기는 거 아닌가요?

▲김원이 의원: 아니요. 경국대도 똑같습니다. 경국대도 자체 소유의 부지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거기로 갈 일이 없는 건가요?

▲김원이 의원: 거기도 시유지를 임대해서 쓰겠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교육부의 심사 결과를 봐야 된다.

△유재광 앵커: 모 아니면 도로 가는 건가요?

▲김원이 의원: 저도 그거는 교육부에서 정말 엄정하게 심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최교진 장관을 불러서 교육부가 정말 엄정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부지 확보의 확실성 문제. 교원 확보의 확실성 문제. 그다음에 병원 설립에 순천대가 제시한 그것의 실현 가능성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엄정하게 살펴서 그게 만약에 객관적이고 제대로 실현 가능성 문제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반려하고 다시 재심사 재공모 절차를 밟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한번 다시 모셔서 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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