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오세훈 항소심 무죄, 논리·경험칙 벗어난 판결"…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했습니다.

양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전문가 좌담회에서 "판사가 독단적인 추정으로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을 벗어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이 아니라 답을 정해 놓은 언어의 유희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든다"며 판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이 갖는 정치적·사법적 의미를 거론하며 "판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의 거대한 반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이른바 '경고용 계엄' 논리를 사법부가 뒷받침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양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이 모두 무죄로 판단될 경우 계엄의 배경이 된 의혹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는 민주당 의원과 법률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해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의 증거 평가와 무죄 판단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