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낸 뒤 "법률상 산림 아니다" 주장한 40대 실형

남의 산에 불을 지르고도 불을 낸 곳이 법률상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의 한 임야에서 라이터로 봉투에 불을 붙여 주변 산림 약 150㎡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외출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방화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불을 놓은 임야는 법률상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불을 놓은 임야에 수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고, 주변 땅도 낙엽과 나뭇가지 등으로 덮여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주변 나무에 불이 옮겨붙어 불길이 확산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장소가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산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림 방화 범행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태워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재 현장을 목격한 시민 등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 다행히 피해 면적이 넓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