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이 구형했던 형량과 같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2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자극적인 말로 정치적 대립을 키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투기

여야는 12일 서울시장 후보군이 적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수첩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에 포착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사법부에 오 시장의 최종적인 유죄 선고를 겁박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억지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을 멋대로 예단했다"며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한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으로 사법부 압박과 여론 호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이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셋값은 9.95%나 치솟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서울시가 제안한 공원 주변 산재 부지 개발을 우선 검토하면서 타협점에 접근해갈지 주목됩니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주중 다시 회동 일정을 잡아 용산공원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 공급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면담에서는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났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 주택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동 이후 양측은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는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오는 20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협의를 시도할 예정인데, 정부는 용산공원 개발을 전제로 공급 방식을 논의하려 하고, 서울시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의 대규모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 내 어린이공원 일대를 개발해 주택난 해소 신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산의 크고 작은 부지들을 놓고 오염 문제나 미군과 협의 문제 등을 극복해 집을 짓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집값과 전월세난의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주택 공급 부족이 현재의 주거난을 불러왔다고 맞섰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정부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하며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임기 1

▲서영교 의원 : 명태균 여론조사가 왜곡돼 있던 겁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윤석열 김건희 공짜 여론조사.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여론조사로 서울시장직 대통령직을 훔쳐갔는데도 묻어두고 뭉개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도 그리고 오세훈도 특검으로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건희 특검법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명태균 특검법도 다 제가 만든. 그래서 다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저한테 걸리면. ◐유재광

◐유재광 앵커 :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천만 원 나왔는데.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이면 이제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 아웃' 이렇게 촉구하셨는데. 서울의 윤석열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서영교 의원 : 왜냐하면 윤석열이 가장 먼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명하게 드러난 게 명태균으로부터입니다. 명태균 강혜경 두 사람이 여론 조사했

△유재광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8월 1일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선을 시작으로 8월 2일 울산, 부산, 경남 경선 이제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를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치고 올라와서 1등으로 올라온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대세론으로 갈까요? 아니면 워낙 혼자 두들겨 맞으니까 일종의 동정여론 비슷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주 의원: 여론은 뭐 늘 출렁거리는데. 사실 지금 정청래 대표 여론조사가 좀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아마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

◐유재광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답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1심 벌금 천만 원.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 직을 상실하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손수조 대변인: 네. 일단은 그 어떤 직접 증거도 없이 심정, 정황만으로. 특히 정치 브로커이자 늘 앞뒤가 말이 틀리고 재판 내내 진술을 번복했던 명태균 씨의 발언을 믿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조금 유감이고요. 이것이 사실상 야당의 경우라서 더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여당의 전재

◐유재광 앵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시장 1심 벌금 1천만 원 당선 무효형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손 솔 의원님은. ▲손 솔 의원: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이 이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 천만 원 이상 나왔고요. 어 매우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은 이 의혹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이런 의혹을 가진 자가 공천이 되어서 서울시장 후보로 뛰어서 당선이 된 상황인데. 7월 1일 자로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7월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네요.) 시장직을 상실하는

◐유재광 앵커: 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1심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16대 국회 때 초선 때 '오세훈법' 만든다고 했을 때 당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너 튀려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그런데 이게 명태균 씨가 2014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등 관련해서 수사받을 때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한 달이면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보수 정치지형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역학구도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도 외연 확장을 강조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노선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오 시장이 위기에 빠지면서 당내 개혁그룹의 보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 대표 측 인사들은 "오 시장이 더 이상 장 대표에게 반기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 시장과 중도 지향적 정치 노선이 비슷해 경쟁 관계로 꼽혀왔는데, 익명의 친한계 의원들은 "오 시장 1심 선

대법원이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시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입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으면서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야의 희비도 교차했는데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오 시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 원에 달하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행위를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판결 직후 오 시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