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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걸 법안이라고 들고 왔냐. 그렇게까지 아부를 해야 되냐. 등등등. 많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양부남 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법을 통과시키냐. 나 같으면 이런 국회의원 안 하고 이 법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재명 죄 지우려면, 이재명이 차라리 자기가 특검 임명하고 죄 없애버려라.
별말이 다 나오죠. 이게 법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헌이 아니라는 게 제 소신이고.
첫째 이게 '이재명 죄 지우기'인지부터 봅시다. 이건 이재명 죄 지우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셀 수도 없는 압수수색을 하고 셀 수 없는 날 동안에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라는 것이 한 인간을 향해서 이러한 저인망식으로 몇 년에 걸쳐서 몇 번을 수사한다는 건 인류 문화사에 없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수사를 가장한 인간 도륙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저런 수사 관련자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특위를 했습니다. 특위를 해서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뭐 녹취록이 조작됐네, 수사 과정에 강압을 했네, 회유했네.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즉 이 수사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을 우리가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검찰청이 없어졌지만 앞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정권이 바뀔 때 또 이런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죠.
이 고리를 끊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몇 명 모여서 질문을 하고 그런다고 고리가 끊어집니까? 안 되지요.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게 법리와 증거로 입증이 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고리를 끊자는 것이 이 법을 발의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이 공소 취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반사적 부수적 효과인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 부수적이든 반사적이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가 되면.
▲양부남 의원: 공소 취소 문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특검법엔 공소 취소 권한을 뺐습니다. 빼놓고.
특히 공소 취소를 하려면 특검이 수사를 했어요. 어느 검사든 수사관이든 처벌했어요. 증거 조작한 걸로 기소를 했어요.
이걸 특검이 취소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뭘 취소하겠어요?
기존에 검찰에서 수사나 기소했던 사건을 특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이걸 염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건 이첩권이 있어야 합니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수사한 사건들 딱 가져와. 근데 이 권한을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특검은. 한다면 어떻게 돼요?
수사했던 검사나 수사관이 처벌을 받은 뒤에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공소청에서.) 공소청에서 취소를 해줘야 되죠.
◐유재광 앵커: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봐라.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양부남 의원: 그 봐라가 아니라 그건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 됐어도 해줘야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나 검사가 죄를 지었다면. 그렇게 해서 기소된 사건은 공소청에서 취소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안 하면 검사가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걸 안 한다는 것은.
◐유재광 앵커: 처벌이 됐는데도 공소 취소를 안 하면 직무유기다.
▲양부남 의원: 직무유기죠. 그것은.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은 뭐 '어차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바지 벗고 다닐 거면 그냥 이재명 본인이 특검하시라,
호칭 존칭 다 생략하고 그냥 '이재명'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특검을 공소취소 개수작이라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양부남 의원: 한동훈 의원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 의사를 표명은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이라는 것이 표현은 정제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정치인의 표현은 정제되고 내용은 촌철살인의 내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표현이 정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품격을 잃은 것이죠.
개수작.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품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좀 고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고쳐질까요?) 사람 안 바뀐다고. 우리가 말한다고 고치지는 않겠지만. 고쳐야 되죠.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이러한 거친 언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거친 언사를 쓴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강하게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촌철살인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감정에 실려서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정치인으로 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렵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양부남 의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제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멘트가 없어요.
◐유재광 앵커: 아니 인사검증 동의서 자체를 안 내셨나요?
▲양부남 의원: 안 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안 내셨나요?
▲양부남 의원: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 vs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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