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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 2심, 특검 사형 구형. 이게 상징적으로라도 집행은 안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못 나올 거, 무기징역 정도면 된다. 어느 쪽이세요?
▲손솔 의원: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유린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두환의 사례를 보면 내란이 아니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인용 판결을 했을 때 내란이라는 걸 인정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전두환 씨가 벌인 범죄보다 더 중한 것은 입법부 국회에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이거는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너무나도 어긋나는 것일뿐더러. 행정부가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폭력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내란 중에서도 너무 중대한 사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가 매우 미흡하게 판결을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2심 판결에서도 인신 구속과 이런 걸 점검했지만 그게 실행되지 않았으니까 감형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내란 가담자들이 스스로 '아 이제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시키고.
시민들이 다 쫓아가 가지고 2차 계엄 일어나면 안 된다. 그 공간을 이렇게 지키면서 내란을 진압했던 건데.
계획했던 게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해주고. 이런 일이 지금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더 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반란이라는 게 성공하면 반정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모인데.
그리고 원래 실패한 역모는 원래, 당연한 말이지만, 더 세게 처벌을 하는데.
실패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성공을 못 했으니까, 감형한다. 그거는 좀 참.
▲손솔 의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추가 구속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했는데, 김건희 씨가 이런 말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느냐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관매직 혐의 전면 부인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손솔 의원: 아니 뭐, 아니 뭐, 그런 얘기를, 진짜 뭐 그런 얘기를.
다만 이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가 돼서 참 다행이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건희 씨 발언은 그건 뭐 하나하나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 구속 판단이 대법원에서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풀어주는 거 아닌가 이거를 우려했는데. 구속 만료 전에 판단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인도적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건강도 안 좋은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손솔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태를 보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판결이 나고 형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보석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돼서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게 힘들거나 너무 가혹할 때.
그때 보석에 대한 사유로 심신 피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 vs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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