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개발비리 1심 선고가 어제 나온 가운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른바 대장동 3인방 전원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3년,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남욱, 정영학 씨에게 넘겨 배당 이익 211억을 챙겼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이 비밀을 이용해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남욱 등 관련자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작 수사와 부실 기소가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1심 결과를 넘어 대장동과 위례 수사 전반이 실패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성토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결론을 내린 채 수사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증언을 짜맞추고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와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주지형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전달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3만 원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기소 거리가 되느냐", "3만 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쓴소리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 앵커멘트 】 '양복값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이번 판결로 그간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2020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따게 해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에게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양복 대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

'양복값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구매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최초로 양복을 맞춘 시점은 뇌물 공여자들이 군수에게 공사에 관한 수의 계약 청탁을 하기 전의 일"이라며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어두운 빗길 속 차도에 서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북 김제시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B씨는 도로 위에 서 있었는데, 비가 내리는 밤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측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만 시행했음에도 '치조골 이식술'을 함께 진행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 7명이 보험사로부터 1,38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된 진료기록부에 부착된 골이식재 제품 스티커가 이

검찰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 피고인과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한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되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차량으로 버스정류장을 덮쳐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K5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80대 B 씨를 숨지게 하고, 50대 C 씨와 80대 D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수사 기관은 A 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고

- 文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선고...재판부 "증거 부족"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검찰의 기소 3년 만에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단서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41살 A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쯤 대전 중구의 한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65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21km로 정상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A

"(피고인이) 어떻든 간에,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항소심까지 간 지금의 현실이 참 각박하다"(ziz*****)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법정에 선 A(41)씨가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약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자, 누리꾼 대부분은 각박해진 최근의 세태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판결 내용이 담긴 기사에 한 누리꾼은 "(A씨는) 전과자가 될 뻔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건데,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jbs*****)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법원과 수사와 기소를 담

정진욱 국회의원이 '소리꾼 교사' 백금렬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씨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27일 논평에서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해학, 익살은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표현 자유의 핵심"이라며 "항소심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법정에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로유 홍보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2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켜다가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후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재판부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