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 인사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당시 해경 지휘부에 내려졌던 중징계 처분도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와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7일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낸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청장이 윤 전 청장에게 한 정직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

혀를 깨물며 자해를 시도하는 만취 상태의 40대 여성을 제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경찰관 2명은 지난 2022년 8월 26일 새벽 2시 8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길거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1살 여성 A씨가 혀를 깨물며 자해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입안에 수건을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19구

△유재광 앵커: '돈봉투 부스럭' 노웅래 의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가 됐는데. 그 돈을 줬다는 사람의 휴대폰 거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 있다' 했는데. 그거를 압수해 간 게 이제 불법 증거 수집이다 해서 위법하다 해서 무죄가 났는데. 이게 단순히 그 휴대폰이 가져간 경위가 불법이어서 무죄인가요? 아니면 실체적으로도 이게 공소사실 입증이 덜 돼서 무죄가 된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우리가 이제 형사재판을 할 때 형식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실질 내용을 안 보게 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돈봉투 부스럭' 노웅래, 뇌물 등 1심 이어 2심도 무죄..."위법수집증거, 독수독과" 사업가 박 모 씨의 부인 조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위증 혐의 1심 실형 선고와 관련해, 판결의 본질은 핵심 혐의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됐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번 판결을 두고 공세를 펴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증거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은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기소된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정영덕 전 전남도의원이 14일 무소속으로 무안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영덕 무안군수 출마예정자는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난 8년간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무안의 미래를 열기 위해 다시 군민 앞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정 예정자는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후보 공천을 받았지만 미투 의혹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던 과거를 언급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결백이 밝혀졌음을 밝힌 정 예정자는 이번 출마는 개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련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심리한 법원명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하는 과정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카메라를 무단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돈 가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집을 비운 채 별거 중이었던 2024년 5월 14일쯤 집 안에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홈캠이 설치된 주거지는

2m 거리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혐의를 벗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새벽 1시 23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실수로 차를 진행하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

1981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달 5일 남모 씨 등 3명의 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 씨 등은 1981년 10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전두환을 물러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해 12월 1심에서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이듬해 3월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던 90대 부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논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입원 중이던 부친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해 1,215만여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의식이 없는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예금을 인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

골프를 함께 치던 일행을 자신이 친 공에 맞게 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인천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공을 쳐 일행 B(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가 친 공은 타구 방향 20m 앞에 있던 단풍나무를 맞고 튕겨 나가 나무 옆에 서 있던 B씨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B씨는 초점성 뇌손상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의 임대인인 B씨 부부와 오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B씨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을 성희롱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B씨 측은 A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내 역학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정치 복귀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거주지를 서울 용산에서 인천 계양구로 옮기며 사실상 출마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양을은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지역구로,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후 정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의 즉각적인 복당과 명예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임을 강조하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별건 수사를 확대해 구속 기소했으나,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핵심 증거의 위법 수집과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사는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윗집에 올라가 4살 아동에게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또 허리를 숙여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는 등 겁을 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선 아이가 보는 앞에서 거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제출자가 돈봉투 의혹 관련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1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