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선출된 대통령이 권력의 장기 독점을 위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로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선거에 대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힌 결과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2심 구형량도 이와 같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총을 꺼내 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가 아닌,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김모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형량은 이보다 낮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전과가 다양한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며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현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13일 강요와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 달가량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힙니다. 앞서 윤 전

검찰이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40대 A씨의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1심과 같은 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최후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평소 경도 인지 장애를 앓는 데다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 측이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공탁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

서울고법이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의 녹화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10시 열리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원 장비로 촬영한 후 공판이 종료되면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재판장이 국가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고법은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선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4일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 씨에 대한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공동정범 혐의를 비롯한 1심서 인정되지 않았던 혐의와 공소시효 등 상당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넘게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여의도 진검승부', 손솔 진보당 의원 그리고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수조 대변인: 반갑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24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2심 재판부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언론사 통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전·단수를 한다는 곳에 경찰이나 군인 등을 배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