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24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2심 재판부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언론사 통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전·단수를 한다는 곳에 경찰이나 군인 등을 배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

원룸 주거지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겠다고 라이터로 불을 내 이웃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정창근 이헌숙 부장판사)는 30살 A씨의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5시 30분쯤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쓰레기 더미 사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시장 직위를 상실한 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이 '법왜곡죄' 신설에 따라 다시 법리를 다툽니다. 배우자 정향숙 씨가 당시 기소와 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담당 검사와 항소심 법관을 '법왜곡죄'로 1일 고소했습니다. 정 씨는 8대 목포시장 선거를 앞둔 2021년 '상대 후보 배우자에게 금품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한 자들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상대 측에게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정 씨를 금품을 받은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승철 판사가, 주심은 조진구 판사가 맡습니다. 이 재판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합니다. 현재 12&mid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입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6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다음 달 4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입니다. 특례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인 B씨를 향해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 너는 상습범이야"라고 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곳은 이른바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번화가로, 당시 주변에 있던 여

【 앵커멘트 】 '양복값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이번 판결로 그간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2020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따게 해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에게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양복 대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 이단으로 분류되는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이야기를 퍼뜨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7살 A씨는 2023년 6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가 특정 종교단체인 C교회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종교는 사회적으로 이단으로 분류되는 단체로, 이 발언은 결국 B씨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B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 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습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1심부터 명 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 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

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되레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장래를 볼모 삼아 고소 취하를 종용한 50대가 뒤늦은 반성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공동 주거 형태의 임대 주택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머물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집을

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해 장기간 의식불명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3일 47살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55살

정진욱 국회의원이 '소리꾼 교사' 백금렬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씨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27일 논평에서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해학, 익살은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표현 자유의 핵심"이라며 "항소심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