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영학 여수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여수시선관위가 조사한 자료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6.3지방선거 당시 여수시장 선거 후보자의 법정 선거비용인 2억 2,000만 원을 서 시장이 초과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는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 시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지인 통장을 통해 특정 인물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전남광주 북구갑) 의원이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혐의 재기소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4·10 총선'을 약 9개월 앞둔 2023년 7월쯤 국회의원 당선 시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에는 같은 선거의 민주당 경선을 앞둔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으로 음식을 제공한 현직 지방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방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3월 사이 정치자금 신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단체 회비를 내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630여만 원의 후원금을 정치 활동과 무관한 사적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지난 2~4월 사이 후원금으로 8명에게 9차례에 걸쳐 9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전국 조직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유재광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답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1심 벌금 천만 원.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 직을 상실하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손수조 대변인: 네. 일단은 그 어떤 직접 증거도 없이 심정, 정황만으로. 특히 정치 브로커이자 늘 앞뒤가 말이 틀리고 재판 내내 진술을 번복했던 명태균 씨의 발언을 믿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조금 유감이고요. 이것이 사실상 야당의 경우라서 더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여당의 전재

【 앵커멘트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정부 당시 경찰과 검찰의 편향적인 수사가 빚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걸 의원. 안 의원은 문자를 발송한 10명에게 2,500여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사촌에게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4,000여만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5개월 만의 1심 선고로, 특검의 구형 징역 15년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야당의 유력 주자를 기소한 것은 "노골적인 정치공작이자,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 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 추징금, 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면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3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최모·박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내 경선 직전인 올해 2월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 5,000여 건을 돌리도록 하거나 홍보 문자 4만여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8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 동생 안 씨(구속기소)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안 의원은 사촌 동생 안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 1,346건을 보내고, 문자 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6조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검찰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 부원장에 대해 오늘(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