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렇게 촉법소년 연령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이거 연령을 내리는 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14세 미만 여기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나도 안 받는 건가요? 아예 재판을 못 하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만 14세 이상이 돼야지만이 형사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14세 미만인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지 않고

◐유재광 앵커: 이진숙 의원, 5·18 재조명 학술 심포지엄, 뭐 이런 걸 국회도서관에서 했는데. 일단 이 토론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부남 의원: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학술 발표를 가장한 민주 역사에 대한 테러고 기만극이죠. 국회의원이라 하면은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18 운동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증거법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한동훈 의원은 흉한 것이 들어왔다. 흉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양부남 의원: 이제 공소취소라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이죠.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은 판결이지요.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 함정수사를 했거나 쪼개기 기소를 했을 경우에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판례에서 해줬던 사례를 법의 입법화를 시켰던 과정이고요. 이것은 느닷없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을

◐유재광 앵커: 일단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평생 검사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양부남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평생 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깝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지금만 괴로운 게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이러한 주제가 나온 뒤로 계속 제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물론 제 선배들로부터 항의 전화, 후배로부터 항의 전화. 뭐 이것도 괴롭지만은 이러한 사법 체계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21일 법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잠정조치의 하나로 상담소 상담과 의료기관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범죄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는 유죄 판결 이후에

◐유재광 앵커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개시권도 없어지고 별건수사도 당연히 못 하게 되고. 그런데 보완수사권이라는 거는 결국, 뭐 표현이 그렇지만, 경찰 수사 뒤치다꺼리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그것만 달랑 갖고 있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부남 의원 : 제가요.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우리 후배들에 확인해 봤어요. 보완수사권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 그러니까 안 원할 거 같은데. ▲양부남 의원 :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개시권, 인지수사권이 사라졌어요. 어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광주 군공항 부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마륵동 탄약고 이전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안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선정된 만큼 국가전략사업 추진과 함께 20년 넘게 이어진 광주 서구 주민들의 숙원인 마륵동 탄약고 이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양 의원은 "국가 전략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 서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팔목 비튼다고 대기업이 가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저는 이거는 시장을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면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유재광 앵커: 배재고 야구부 '스타벅스 가야지' 파문, 이게 정치권까지 가세해서 파문이 점점 더 굴러가면서 엄청 더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 사건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양부남 의원: 예.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어른들의 잘못된 선입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영남 쪽 보수,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로는 늘 '5·18을 높이 평가한다. 인정한다'고 하면서

◐유재광 앵커: 잠실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나 홀로 봉쇄녀', '올다르크'라고. 그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르고 잠실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혼자 이렇게 부둥켜안고 체육 관계자들 못 들어가게 막은 사람.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지금 이게 재선거 요구니 뭐니 다 좋은데. 왜 성조기를 들고 나오고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휘두르는지. 이게 뭐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국가다. 이재명 정권 못 믿는다. 미국이 와서 해결해 줘라'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왜 성조기를 들고 나온다고 보세요? ▲양부남 의원: 저도 이제 이해가

◐유재광 앵커: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공항 영접.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패싱했다. 노룩 패싱. 온라인에선 이런 말들도 나오고. 대통령이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속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속내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저는 이게 이러한 장면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당청 갈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민들도 불편하고 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속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등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공항엔 이재명 대통령 출국 환송 땐 오지 못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는 공항에 나와서 이 대통령 환영 영접에 참석했습니다. 이걸로 당청 갈등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불화설이 사그라들면서 봉합이 될까요? 아님 그대로거나 더 확산할까요?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여의도 진검승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유재광 앵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내가 막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좀 불편하지 않나요?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양부남 의원: 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서 공소 취소권을 특검에 준 것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만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줬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준 사례가 있는 것이고.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줬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너 공소 취소를 꼭 해라. 당신이.'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특검이 수사를 해보고 특검 입장에서 공소를 유지할 것인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고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할 때 그때 아마 브레이크가 작동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하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얘기했고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감옥 가야 한다고 얘기했던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인데. 본인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우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한다. 이게 이제 역풍이 불어가지고 국민들께서 경고를 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의원 얘기 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장동혁 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이른바 당권파들을 겨냥해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 정당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다.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강력한 국민의힘 복당 의지와 보수 재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만나보는 '여의도 진검승부', 여당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그리고 이에 맞서서 야당 국민의힘 이준우 미디어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유재광 앵커: 부산 북구갑 여기도 아주 전국적 관심 지역구가 됐는데. 여기는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후보 3파저인데. 한동훈 박민식 후보 단일화는 절대 없는 거죠? △이준우 대변인: 당연히 없죠. 지금 박민식 후보가 21일 출정식을 하면서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은 사실 예상 못 한 이벤트이긴 한데요. ◐유재광 앵커: 90대 노모가 직접 머리를 깎아주시던데. △이준우 대변인: 직접 삭발을. 이제 91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0세 노모가 삭발을 직접 바리깡으로 이제 해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끌어안고 눈물도 흘렸다고 그러는데.

◐유재광 앵커: 양부남 의원님은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신데, 광주 지방선거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신데, 오늘 일부러 올라오셨다고요? ▲양부남 의원: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16일부터 광주에 있는데 16, 17, 18은 5·18 행사를 치렀습니다. 제가 지금 분장을 해서 그렇지 얼굴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계속 야외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탔고. 21일은 우리 광주시당 소속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104명입니다. 104명 전부 5·18 묘지에 가서 5·18 영령들께 참배하고 민주의 문 앞에서

△이준우 대변인: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5·18 헌법전문 게재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헌은 정말 정작 중요한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개헌 문제를 끌고 나왔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권력구조 개편이랑 같이 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쪼개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국력 낭비라고 말씀을

◐유재광 앵커: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무슨 '책상에 탁'.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7년 전 무신사 광고 '책상을 탁' 그것까지 소환을 하면서 '아무리 돈이 마귀라 하지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게 5·18, 전두환, 쿠데타, 내란 뭐 이런 이미지들을 소환해서 국민의힘에 덮어 씌워서 이번 선거에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7년 전 것까지 이렇게 끄집어낼 필요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5월 21일 0시를 기해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길거리에 현수막 하며 유세차, 후보들 이름과 기호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는 선거운동원들을 보면 정말 선거가 시작됐구나 실감하는데요.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들여다보는 '여의도 진검승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양부남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우리 양부남 의원님은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