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끝나는 가운데 대법원이 2차 전원합의기일을 19일에 개최하기로 하면서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금껏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한 전 총리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늦어지며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내란 가담자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정하는 건 재판장 권한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조희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가 이사나 이직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채권 추심자는 앞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사금융의 권고 형량 역시 대폭 상향돼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 시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했습니다. 양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전문가 좌담회에서 "판사가 독단적인 추정으로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을 벗어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이 아니라 답을 정해 놓은 언어의 유희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든다"며 판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오 시장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지 1,196일,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당시 장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의 엄정한 심리를 촉구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항소심은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으며,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여론조사 실시와 결과

대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7일 피고인 심문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따라 10월 27일 김 씨를 상대로 영장 심문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김 씨는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31일로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재판이 진행 중인 별도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으며, 법원은 심문을 거쳐 구속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마약류를 건네받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재활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순 수수가 아니라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로 기소돼야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만 파기자판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입니다

2024년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본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됩니다. 폭행·협박의 수준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이 47년 만에 바뀔지 주목됩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2일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피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요청 이유에 대해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습

말다툼 끝에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딸 B양(당시 14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약 10년간 떨어져 지내다 2022년부터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범행 당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주술의식의 효력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심 씨와 자녀들, 조카, 신도 등 7명은 2024년 9월 18일

구글코리아가 1,540억 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1,540억 원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며 "12·3 계엄,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입장을 밝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습니다. 이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관례상 하는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 재제청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민원 취소를 종용하며 시민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여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경찰관에 대해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사 계급이던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5가지 사유로 경장에서 순경급에 준하는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년간 교제한 40대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숨진 B씨 명의로 8,87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