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권이던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대법원 2부와 3부에서 심리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대법관 전원의 심리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

대법원이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시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입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직원들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사 직원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선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16일 대법원은 앞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영호 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16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지 9개월 만입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대법원이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종합

말다툼 중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15살 B군의 부친과 다투던 중 B군에게 "야 XXX야. 넌 뭐 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는 등 욕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확정한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2심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를 반영한 압류, 매각, 현금화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의 가상자산과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까지 포함한 강제집행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거래소에 맡겨둔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자산 처분이 금지되고, 거래소 등은 이를 집행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넘겨받는 시점부터 압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압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12·3 불법계엄 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입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선고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입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안이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인 '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를 둘러싼 '사기 분양'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수분양자들이 토담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계약금 반환 등 상고심 3건에 대해 '이유 없음'을 사유로 모두 기각하고 토담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업무용 산업시설로서 일반 주거용 주택과 확연히 다르며, 사업자 등록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10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4)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20억 원 수준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

'사무장병원'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책임 정도에 따라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더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A 의료법인과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법인과 B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174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2018년 국민건강보험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으며,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사

근무시간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른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인천지법 소속 오 모 부장판사가 신청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4년 6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일었고 경찰관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술자리를 한 부장판사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