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년간 교제한 40대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숨진 B씨 명의로 8,87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로도

학교폭력 여부를 판정할 때는 법령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초등학교 1학년(만 7세) 같은 반 친구였던 B군은 방과후수업 시간 학교 다목적실에서 A군을 80㎝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송은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버스 기사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1세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하면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후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원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은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 집행하거나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 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

밀폐된 방에서 TV를 볼 수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 수원에서 16개 방으로 이뤄진 룸카페를 운영했는데, 전체 방 중 2곳은 투명한 유리창이 달려 내부가 보였고 나머지 14곳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 공간이었습니다. 각 방에는 사람이 눕거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복구비용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작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조율 없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파악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은 28

성추행 폭로에 격분해 찾아온 삼촌의 폭행에 흉기로 맞선 조카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2023년 1월 A씨가 삼촌인 B(76)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습니다. 격분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자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권이던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대법원 2부와 3부에서 심리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대법관 전원의 심리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

대법원이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시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입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직원들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사 직원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선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16일 대법원은 앞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영호 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16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지 9개월 만입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대법원이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