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판결 결과에 말을 아꼈습니다. 노 관장은 현지시각 24일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에서 한국 미술 관련 강연을 한 뒤 대법 판결에 대해 묻는 한국 언론 질문에 "지금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2심은 노 전 대

종합병원에서 수련 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15일 대법원 국감은 초유의 현장검증이자 '조희대 공방2라운드'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이력과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건은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g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이 16일 대법원에서 선고됩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1심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의 재산 분할금과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노 관장의 기여 및 혼인 기간 중의 회사 성장에의 연관성을 인정해 SK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안에서 잠들었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던 중 쓰레기 수거차에서 작업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가 건보공단이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사고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공단이 약 3천900만 원을 부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한도인 3억 원을 지급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추석 연휴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청문회를 치르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향한 공격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 공격 목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니까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간 진행하고 그 가운데 하루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보통 국정감사에

혼인 생활 60년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아내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습니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일단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습니다. 1심은 올해 1월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맞진 않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은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갔고, 이로 인해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1·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천 처장의 제안에 따라 각급 법원은 전날까지 메신저나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급별 판사회의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

흉기를 휘둘러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 7명의 상고심에서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습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입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51살 조모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32살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홍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홍 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16일, 삼성그룹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대법원 3부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2023년 2월 1심에 이어 지난해 2월 2심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