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맞진 않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은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갔고, 이로 인해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1·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천 처장의 제안에 따라 각급 법원은 전날까지 메신저나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급별 판사회의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

흉기를 휘둘러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 7명의 상고심에서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습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입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51살 조모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32살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홍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홍 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16일, 삼성그룹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대법원 3부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2023년 2월 1심에 이어 지난해 2월 2심에서도

경영난에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일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사법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후보는 대법관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거나 조건부 구속영장제·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하는 등 사법 제도 일대 변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일환으로 사법개혁 관련 정책을 여럿 제시했는데 이 중에는 대법관 증원도 공약으로 포함됐습니다. 대법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던 일을 두고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2일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다른 일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건 전혀 예측을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종의 특종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서 소통(연락)이 오잖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연락이) 없을 수가 없다"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26일 오전 10시 시작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것을 계기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전체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개의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전체 대표 중 과반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약 15명이 출석했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26일 전국 판사 대표들이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힐지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립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엽니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 동석자는 가까운 법조인이며 친목 모임일 뿐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토요일인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조직한 '전봉준 투쟁단'은 이날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섭니다. 지난 7일부터 광주·전남, 전북, 충남 등에서 상경길에 오른 트랙터 30여 대는 금천구 석수역 일대 또는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일대를 넘어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에 참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은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상태여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경찰과 트랙터가 대치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자신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시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말한 뒤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에 대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모여 회의를 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임시회의 소집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라인 및 현장 참석 병행 방식으로 임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대법원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으로,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서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법관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합니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진욱 "사실상 4심제 전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