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일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사법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후보는 대법관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거나 조건부 구속영장제·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하는 등 사법 제도 일대 변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일환으로 사법개혁 관련 정책을 여럿 제시했는데 이 중에는 대법관 증원도 공약으로 포함됐습니다. 대법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던 일을 두고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2일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다른 일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건 전혀 예측을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종의 특종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서 소통(연락)이 오잖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연락이) 없을 수가 없다"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26일 오전 10시 시작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것을 계기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전체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개의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전체 대표 중 과반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약 15명이 출석했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26일 전국 판사 대표들이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힐지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립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엽니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 동석자는 가까운 법조인이며 친목 모임일 뿐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토요일인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조직한 '전봉준 투쟁단'은 이날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섭니다. 지난 7일부터 광주·전남, 전북, 충남 등에서 상경길에 오른 트랙터 30여 대는 금천구 석수역 일대 또는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일대를 넘어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에 참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은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상태여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경찰과 트랙터가 대치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자신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시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말한 뒤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에 대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모여 회의를 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임시회의 소집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라인 및 현장 참석 병행 방식으로 임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대법원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으로,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서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법관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합니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진욱 "사실상 4심제 전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남북 문제나 정치적 대립, 정치적 이유로 그 분이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다"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충북 옥천군을 찾아 전통시장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기가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다. 제가 어릴 때를 돌아보면 참 인상이 좋았던 분 같은데, 문세광 씨에게 살해를 당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6일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의 정당성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성급히 결론 내린 점에서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다"며 "더욱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절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6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습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사실상 사법부의 대선개입이자 법원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에 이어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1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지역민과 지역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움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사법부가 정치에 깊이 개입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조희대 / 대법원장 -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유죄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의 '골프 회동 허위 해명'과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이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