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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저는 정치를 하면서 결심한 게 있는데요. 이제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이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가 혹시 누구일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이재용 회장 아닌가요?
▲이광재 의원: 국가죠. 국민연금이 지금 1,700조고 국가가 갖고 있는 자산이 3,700조쯤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쓰는 국가에서 돈을 벌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게 이런 거죠. 하나는 국가연금제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1억을 국가펀드에 넣어서 7% 수익률로 운용을 하면 이게 20살이 되면 3억 8,6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20세가 되면 1억을 줘서 공부를 하든 집을 마련하든 도전하는 삶을 살고. 2억 8,600만 원을 다시 7%로 운영하면 이게 65세까지 하면은 60억 원이 되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먹고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광재 의원: 40억 원을 은퇴 자금으로 주고. 20억 원을 다시 국가가 회수해서 재투자를 하면 저는 국민연금에 이어 새로운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 길을 가보자라고 저는 결심을 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국민생애기본자산 말씀하신 거, 국감 때도 엄청 강조를 하시던데. 태어난 아이한테 애초 1억을 국가펀드에 넣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이광재 의원: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계좌를 만들었고. 대만도 계좌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유재광 앵커: 이게 개인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국가가 운영을 해서.
▲이광재 의원: 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을 해서.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가 국가를 이기기 어려워요. 아무래도 정보가 좀 다르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펀드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건데 국가가 운영해 주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KIC라는 국부펀드가 있는데 평균 수익률이 7%거든요.
그러면 7%면은 7년에 2배씩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해 나가면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나이 들어서는 요새 수명이 100세가 되니까.
요새 우리 장례식장 가보면 90세 넘으신 분 100세 넘으신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데 65세에 은퇴를 하고 나면 100살을 살아야 된다고 치면 35년 동안 너무 삶이 힘들거든요.
이때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왜냐하면, AI 혁명은 근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유재광 앵커: 그러면 더더욱 그 돈이 어디서 나나요?
▲이광재 의원: 지금 우리가 1년에 820조 원을 쓰잖아요. 2027년도 예산이. 그럼 25만 명이 태어난다고 치면 3%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이광재 의원: 우리가 500만 원 월급 받는다 치면 15만 원 내는 거죠. 한 달에 3%니까. 근데 이미 기초노령연금에 25조 7,000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매년.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이광재 의원: 지금 청년 자산을 만들어주는 나라는 지금 미국에서 시행 시작되고 있고 대만에서 시작되고 있고 독일에서 유럽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은퇴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보장하는 이런 것은 아직 이 세상에 없어요.
△유재광 앵커: 이 세상에 없는 걸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이광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제 AI 혁명이 이걸 가속화시켜서 우리가 승자가 돼야 되거든요. 투자를 많이 해야죠.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AI는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거든요.
그럼 어딘가 소득이 있어야 인간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가 과감히 돈을 투자해 주고 그 결과물로 국민이 주주가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태어나면 1억 국부펀드에 넣어서 20살까지 20년 운영하면 한 3억 8천쯤 되면 1억 원금 주고.
2억 8천 다시 65세까지 굴리면 60억쯤 되면은 그중에 40억 뚝 떼서 너 가져라.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광재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그게 될까요?
▲이광재 의원: 이게 가능할까요? 물어보는데.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학적으로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25만 명, 1억씩 펀드 만들어주려면 25조인데.
이거는 국가 예산의 3%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KIC가 평균수익률이 7%고 국민연금 평균수익률이 7%고 전 세계의 국부펀드 평균 수익률이 6에서 8%예요.
그럼 수익률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60개의 고등학교가 대한민국의 명문대학을 거의 다 갑니다. 교육 격차가 결국은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직장을 가겠죠.
좋은 직장을 가게 되면 소득 격차가 생기겠죠. 소득 격차가 더 쌓이게 되면 자산 격차가 더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날 프랑스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볼 때 일자리가 없다. 지금 유럽 전역이 데모에 휩쓸려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줘야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명 100세 시대 요새 이렇잖아요. 모든 집안에서 부모님 간병비 때문에 다들 어려워해요.
또 나이 들면서도 나이 들어 산다는 게 축복이 아니고 혹시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자식들한테 누가 되는 건 아닐까. 또 한편으로 홀로 외로운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 오래 산다는 게 이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고통으로 느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시대를 대비하려면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살면서 세 가지 수입이 생기거든요. 하나는 내가 여태 벌어서 모은 거. 두 번째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퇴직연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게 아니고. 국가수저.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아니고 국가찬스를 쓰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국가라고 봅니다. 저는.
△유재광 앵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이광재 의원: 저는 이제 국가가 과거에는 세금을 거둬서 세금을 쓰는 거였잖아요.
저는 국가가 이제 투자하는 국가가 돼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쪽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서 모아 온 돈도 많고, 그리고 역량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광재 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요. 지금 똑같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세미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전 세계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제 목표는 내후년도 총선 정도에 법으로 만들어 낼 수만 있으면 저는 또 하나의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국가수저, 국가찬스를 만들어 내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젊은이는 도전하는 나라가 되고. 나이 들어서도 외롭고 힘들지 않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감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전도사가 되고 있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총선 앞두고 태어나면 1억씩 펀드에 넣어주겠다 하면 표 사려고, 총선 매표 이런 얘기가 야당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광재 의원: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아마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럼에도 이거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은 저는 공론화해서 논의해서 해야 한다.
이거는 국가적인 설계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민주당의 새로운 도전이고. 그래야 민주당이 새로워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생활 수급자 만들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기초 노령연금을 만들었어요.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죠. 저는 이제 AI 시대에 맞는, 거대한 부는 쌓이지만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기술의 시대에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민주당이 새롭게 사는 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집으로부터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지분적립형 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혹시 이재명 대통령과 얘기를 해보신 건가요?
▲이광재 의원: 이거는 지금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재광 앵커: 공유를 같이 하고 계신 거네요?
▲이광재 의원: 대통령 선거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보고서도 제가 보내고 하는 편이죠.
△유재광 앵커: 왠지 대선 나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광재 의원: 아니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게 됐는데.
이건 제가 사실 청와대 생활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국회 사무총장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 네 번째 하는데.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경제 성장론자였어요.
비난도 많았어요. 성장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 무슨 정치권에서 성장 얘기를, 비판이 많았는데. 요즘 보면은 전 세계가 국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갖고 있는 화두는 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그냥 논다. 집에서 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집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을 순 없잖아요. 나이 들어서 노인 자살률 1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확실한 경제 성장을 해나가지만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저에 대한 깊은 반성, 인간에 대한 연민, 국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유재광 앵커: 지금 '반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계속 머리에서 '대선' 글자가 떠오를까요.
▲이광재 의원: 지금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요. 이때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집중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노년의 두려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계절이 오면 그때 저의 목소리도 낼 생각입니다.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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