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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모두의 성장' 강조하시던데. 의원님은 어떤 점을 집중해서 보셨나요?
▲전현희 의원: 일단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말 고군분투하셨구나,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혼란스러운 나라를 물려받아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구나.
그 결과를 이제 국민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나라가 이렇게 좋아질 거다. 그런 한말씀 한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성장이 현재는 일부 대기업들과 그 과실이 일부에 국한되었다고 한다면 그 성장의 과실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모두가 성장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아지겠구나.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연설이었다.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감동적이었다. 뿌듯하다. 기대를 갖게 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박수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데 '사법부 겁박 중단' 피켓 시위하고. 또 '재판 재개하라' 중간에 외치기도 하고 야유하기도 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전현희 의원: 일단 시정연설 하기 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이 피켓팅 시위를 했고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정부의 대표로서 대통령께서 오셔서 그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하러 오는 자리인데. 일단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
또 하나는 내용 측면에서도 시정연설 예산안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를 해야지.
설명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난 듣기 싫어.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떼쓰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조건 발목잡기.
이분들은 나라가 잘살게 되고 국민들에게 골고루 성장의 과실이 가는 것이 싫다. 그게 이분들은 불편한 게 아닌가.
△유재광 앵커: 그게 왜 불편한가요?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 정부가 잘되면 자기들이 이제 안 좋다.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닌가.
아무리 야당이라도 잘 된 거는 협조하고. 못 한 것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무조건식 발목잡기 그런 모습은 좀 그만했으면.
△유재광 앵커: 이게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가지고도 막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돼지 눈엔 돼지' 논란도 지금 자꾸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예산안 심사 앞두고 국민의힘이 초반부터 뭔가 좀 기선을 잡아보려고 던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일단 시정연설 내용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트집을 잡을래야 잡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좋아지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유재광 앵커: 나라가 좋아지는데 위기감? 아무리 정파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나라가 잘되면, 다 잘되면 좋잖아요
△유재광 앵커: 나라가 잘되는데 위기감을 느낀다?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뭐 정권을 잡는다든지. 지지율이나 이런 데서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 이제 그 짧은 기간에 해외 순방을 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상 외유성이 아닌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소주병을 가지고 가거나. 실제로 김건희 씨 경우에는 해외 나가서 명품샵 다니면서 쇼핑하고. 나라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기억을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1분 1초를 아껴서 국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외교 활동을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성과도 많이 내고요. 그리고 정말 윤석열이 '대한민국 1호 샐러리맨' 이런 식으로 자칭했지만. 그 역할은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다.
순방 성과라든지. 외교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순방이 많다 이렇게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외교성과를 내는 것이 좀 배가 아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뭘 잘하고 잘되는 거는 일단 보기 싫다.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전현희 의원: 왜냐하면 너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발목잡기식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정무위원이신데. 지금 수협은행장 선출이 진행 중인데. 신학기 현 행장 그리고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2파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같은 경우는 현직 정부 금융기관 수장이 시중 은행장에 바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당국 인사개입. 정무위 국감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적을 했었고요.
실제로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 상의 이해충돌이 걸리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협은행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반쪽짜리 그런 행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 제도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으로서 제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앞장섰고 그 법의 규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실제로 금융 FIU 원장으로서 재직 시에 했던 그런 관련 업무들은 은행장이 될 경우에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협에 대해서 사실상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적절한 그런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FIU가 지난 3월에 수협은행에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사유로 10억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근데 본인이 과태료 부과해 놓고, 본인이 그 은행의 수장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은행 길들이기, 관치금융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현희 의원: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런 관치금융의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본인이 과태료를 매겼고. 불복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은행장이 된다면 그 불복 소송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금융위 출신으로서 공직자윤리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은행장이 되면 은행장으로서 사실상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증권사 인수 같은 것도 못 하고.
▲전현희 의원: 수협이 지금 증권사 인수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은행장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떠나서 전체 수협에 미치는 여러 업무적 한계나 부정적 측면을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은행장 도전은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유재광 앵커: 이게 일선 전국 수협 조합장 89명이 '정부인사 은행장 선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는데.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순리일까요?
▲전현희 의원: 일단 수협 각 조합장들도 정부인사 은행장에 반대하는 성명을 이제 내셨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좀 무리한.
지금 현직 금융위 관계기관의 수장이 은행장으로 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관치금융 의혹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외관상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 은행장 선출과 임명이 이제 표류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협. 수협과 거래하는 어민들, 고객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저는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부도 더이상 여기에서 관여하지 말고 손을 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은행장 임기가 17일 종료가 되고. 11일 이제 4차 회의 열어서 4번째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3차 회의까지 결정을 못 한 건데. 현직 은행장이 3:2로 표는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4:1이 돼야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정부가 수협은행장 추천위원회 위원 5명 중에 3명을 추천하는데. 이 정도 됐으면 정부가, 가령 청와대 인사수석실 이런 데서 정리를, 교통정리를 좀 해 주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이런 거는.
▲전현희 의원: 청와대까지 개입을 하면 그야말로 약간 일이 커지고 관치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인은 어디 이제 외부에선 '이게 본인의 의사로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다고.
△유재광 앵커: 본인 의사가 아닌데 왜 나오나요?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본인이 좀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행장 선임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결자해지 결단하는 게 여러모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본인 의사도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지금 청와대 수석들이 가령 임광현 비서실장, 조성주 인사수석, 문신학 경제성장 수석, 여기가 다 행시 38기들인데. 지금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행시 39기, 바로 한 기수 후배인데.
'야, 너 한번 가봐라'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전현희 의원: 그거는 이제 너무 지나친 상상인 것 같고요. 내면의 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임명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누군가가 이 상황을 해결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가장 원만한 건 당사자인 본인이 풀 문제가 아닌가.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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