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전달…공동 추진 요청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공동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21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사법부의 헌법적 책임과 신뢰 회복을 위해 양당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과 관련해 심리 과정과 법리 해석이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문제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가 특정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를 넘어 사법부 수장의 헌법적 책임을 묻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검토와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이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