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감장에 나와 재제청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6분 넘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국감 땐 줄곧 입을 닫았던 것과 달리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준비된 원고를 읽었는데 '위헌'만 4번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 질의에는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고, 대법관 격려금 지급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법제사법위의 전날 국정감사에서 호텔 레스토랑 등이 적힌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문제가 된 것을 두고도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위헌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거부권이 아니라 '협의적 참여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재제청을 거부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이를 '쿠데타적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또 사법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비판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훼손한 사법권 침해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 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 정리가 되면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20일 손 후보와 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습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법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정치투쟁의 한복판에 세웠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김성수 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압축한 지 209일 만에 제청이 이뤄졌고, 대통령과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채 대면 제청 관례까지 깨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을 거부하고, 계엄 사태에 침묵했으며,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며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먼저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의 제청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장기간 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유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전 차량이 민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14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전북 정읍시 옹동면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1대가 조 대법원장 의전 차량 4대 중 1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조 대법원장은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닌 다른 의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A씨와 의전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와 50대 남성 등 모두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적색 점멸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을 두고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며 처음으로 개인적 심경을 밝혔으나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

2025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이석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 앞에서 침묵을 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공보국은 논평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이라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책임을 회피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으며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정 대표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는가"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본인이 국민적 의혹과 사법 불신을 해명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 사법개혁특위가 준비해 온 대법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가 권력구조 개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는 내란 수괴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되찾기 위해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추천 방식 다양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이에 동참할 때 개혁은 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현안 청문회를 상임위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여당 강경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 제기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일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했다는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이거를 국회의원이 제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해서 좀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두수 연구원장은 "(점심식사 의혹은) 지난 5월달 당시는 (나온 이야기인데) 내란과 탄핵 문제 때문에 지나갔다가 거의 한 3 4개월 만에 부승찬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는 점심 의혹은 어제 처음 제기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지난 5월 경부터 이 얘기가 있었다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은은 "그 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었고 그것을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6시쯤 최근 여론에서 제기된 이른바 '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을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7일 오후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과 야합한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