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을 두고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며 처음으로 개인적 심경을 밝혔으나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

2025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이석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 앞에서 침묵을 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공보국은 논평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이라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책임을 회피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으며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정 대표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는가"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본인이 국민적 의혹과 사법 불신을 해명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 사법개혁특위가 준비해 온 대법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가 권력구조 개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는 내란 수괴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되찾기 위해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추천 방식 다양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이에 동참할 때 개혁은 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현안 청문회를 상임위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여당 강경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 제기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일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했다는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이거를 국회의원이 제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해서 좀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두수 연구원장은 "(점심식사 의혹은) 지난 5월달 당시는 (나온 이야기인데) 내란과 탄핵 문제 때문에 지나갔다가 거의 한 3 4개월 만에 부승찬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는 점심 의혹은 어제 처음 제기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지난 5월 경부터 이 얘기가 있었다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은은 "그 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었고 그것을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6시쯤 최근 여론에서 제기된 이른바 '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을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7일 오후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과 야합한 조희대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국이 17일 국회 공개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사법개혁 4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 불신임을 받았다"며 "사법부는 윤석열 내란에 침묵하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제거를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며 강경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 위원장은 첫째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삼권 분립의 위협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과 내란 재판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요구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전무후무한 헌정 질서의 어떤 위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며 "삼권 분립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때 입법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고 사법부는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며 "뒤이어 민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당내에서 분출된 각종 사법 개혁론을 끌어모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일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 박범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 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 단장은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는 '6·3·3 원칙'에 입각해도 6월 26일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36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재판했다"며 "이 후보의 등록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4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아직 위헌·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비상 의총에서는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내린 데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광주는 수많은 역사와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이날 광주법원 별관 준공식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이 말한 뒤 "광주법원도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중추 법원으로서, 오랜 기간 사법부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고법·지법은 별관 청사 신축으로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며 "광주법원 구성원들이 국민이 마련해 준 별관 청사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무를 다해 시민의 사랑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 후 조 대법원장과 배우자에게 덕담을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은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시간 20분 만에 열렸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윤석열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된 겁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해당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관이던 지난 2017년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4살 여중생을 임신시킨 42살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을 언급하며 "14살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