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서 '검찰 개혁 4법' 공청회..검찰 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검찰 개혁 4법을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