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李대통령, 박균택 양부남 성동격서...'성남 라인' 이용철, 좀 추하고 못나 보여, 한숨"[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오늘 출근길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경기성남라인 관련한 질문엔 "대통령과 친분이 법무부 장관 결격 사유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의원: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유재광 앵커: 4박 5일 일정으로 국방위가 방미, 보니까는 미군 하와이태평양사령부 등등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랑 갔다 왔는데. 어디 어디 다녀오셨나요?

▲천하람 의원: 네. 태평양사령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태평양사령부가 사실 되게 굉장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미국의 국방력의 한 70% 정도를 담당한다고 (태평양사령부 한 군데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태평양사령부가 굉장히 거대한, 사실 인도부터 미국 서부 해안까지, 전체 태평양 지역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력을 갖고 있고요. 주한미군 주일미군 모두 다 태평양 사령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직결되는 그런 곳이죠. 태평양사령부의 사령관, 당연히 포 스타, 해군 제독이고. 이제 태평양사령부 안에도 또 육군사령부,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해병대, 심지어 우주군사령부까지 쭉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태평양사령부의 사령관과 그 안에 육해공군 사령관들 이렇게 쭉 만나는 일정들이 많이 있었고요.

△유재광 앵커: 대장만 한두 명이 아니겠네요.

▲천하람 의원: 네. 제가 이번에 만난 게 별들이 몇 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포 스타 자체, 이제 태평양사령관도 포스타 제독이고요. 그 밑에 육해공군 사령관 전부 다 사성 장군들이, 그러니까 사성장군 제독,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미군 내에서도 최상위급에 있는 장군들이고요. 또 태평양사령관이 똑같은 사성 장군이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런슨 장군을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확인하고 왔다.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한국 주권 사항임을 다시 인정받고 왔다. 등등. 여러 성과를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혼자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국방위원, 다른 국방위원들은 몰랐다고.

▲천하람 의원: 이제 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제 여당 간사도 잘 몰랐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재광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천하람 의원: 국민의힘 간사 임종득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청와대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큰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왜요?

▲천하람 의원: 이게 전작권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좀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야당 의원들과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기자회견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좀 빠른 타이밍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 어떤 초당적으로 서로 합의된 성과로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혼자 하셨는지. 저는 이거는 평소에 진성준 위원장 스타일을 봤을 때 본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제 추측입니다마는, 청와대 쪽에서 좀 빨리 발표해 달라는 어떤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요. 본인이 발표할 수 있는, 본인이 책임지고 발표할 수 있는 선을 본인이 혼자 결정하겠다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지명자,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성남 변호사 시절에 법무법인 '새길'에서 같이 일했고. 성남시장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으로도 참여했는데. 진짜 오래된 측근이라면 측근이고 친구라면 친구인데. '대통령과 친분이 법무부 장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의원: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친분 있는 사람 장관시킬 수 있죠. 그런데 사적이익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였다면. 그걸 해줄 만한 친한 사람을 찾은 거라면. 이거는 또 이해상충이거든요. 국가적인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장관 인사권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친소 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천하람 의원: 그렇죠. 어떤 동기에서 나랑 친한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해서 데리고 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유재광 앵커: 취소를, 공소 취소용 장관으로 데리고 왔다는 게 지금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령 박균택 양부남 두 분도 공소 취소를 안 해 줄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동안의 발언이나 스탠스를 보면. 왜 굳이 이분일까요?

▲천하람 의원: 저는 제가 지난번에 박균택보다는 양부남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덜 눈에 띄는 사람을 장관시키고 싶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이나 양부남 의원이나 둘 다 이제 공소 취소 모임에서 활동도 하고 친명이고 대통령 변호인도 하고 막 그랬던 분들인데. 박균택 의원은 법사위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싸웠고요. 양부남 의원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용철 이번에 후보자는 다들 지명된 거 보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이용철이 누구야? 이렇게

▲천하람 의원: '띠용'했거든요. 다들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냐?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성남 라인이네. 같은 법무법인에도 있었네, 성남시에도 같이 일했네. 한 건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공소 취소해 줄 사람 중에 제일 조용한 사람을 골랐다고 봅니다. 제일 눈에 덜 띄는 사람. 그래서 정치인들보다는 이용철 지명자로 간 게 아닌가.

△유재광 앵커: 아무튼 공소 취소를 하려고 뽑았다는 말씀이네요?

▲천하람 의원: 그렇죠. 지금도 보면 이제 언론인들 질문에. 아니 이제 예컨대 정말 공소 취소할 마음이 없으면 '공소 취소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럴 때 아니 '안 한다. 대통령이라고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재판 받으시면 되죠'라고 하면 깔끔하거든요. 근데 뭐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조작기소특검을 통해서 뭔가 나오면, 뭔가 어떤 빌미나 어떤 명분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공소 취소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소 취소용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유재광 앵커: 원칙대로 하겠다는 건 그냥 하겠다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천하람 의원: '안 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야 의미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부패한 기득권, 가장 추한 권력자'라고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인가요?

▲천하람 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무리 화려한 얘기들을 쏟아내도. 일반 국민은 내가 어떤 억울한 수사를 당하고 기소를 당했다고 해서 특검까지 열어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자. 못하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일반 국민 누구도 '이재명'만큼 털린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천하람 의원: 아닙니다. 저는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들은 뭐 그런 일 없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아 나 돈 많으니까 특검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으면 했겠죠.) 네. 근데 그건 불가능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대통령이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 특검 니네가 내가 왜 억울한지를 좀 찾아봐줘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해상충이고.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존에 비판해 왔던 그 어떤 기득권보다도 더 큰 기득권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정당하게 수사받고 감옥 가고 많이 했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본인의 권력을 굉장히 사적으로 기득권적으로 추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추하다는 표현이 뭐랄까. 상당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천하람 의원: 저는 이게 좀 굉장히 '하남자'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건 뭔가요?

▲천하람 의원: 이제 상남자의 반대말로 요즘 하남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대통령 정도 되면. 굉장히 추하게 하남자적으로 나 재판 받으면 무죄 받을 자신 없으니까 어떻게든 대통령 하는 동안 권력을 이용해서 특검도 막 만들고 공소 취소할 만한 법무부 장관을 이용해서 내 죄를 어떻게든 권력으로 없애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참 뭐랄까요? 좀 못났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기술적 실무적으로 일단 조작기소라는 게 밝혀져야 뭐 공소 취소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파견 검사가 20명으로 지금 특검법에 돼 있는데. 검사들이 거기 보내면 나 회사 그만둔다. 검찰 공소청 그만둔다. 사직 휴직 얘기 막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의원: 이거는 사실은 불의에 항거하는 거죠. (불의에 항거한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정말 뭘 잘못했다. 그러면 공수처를 시켜가지고 검사들이 조작기소한 거 수사하라고 그래도 되고. 새로 만들어진 중수청에 이런 문제를 좀 살펴봐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절차들을 다 놔두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센 칼, 특검이라고 해서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 말을 제일 잘 들을 사람을 임명해서 제일 센 칼을 휘두르겠다는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센 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에이스들이 가야지 센 칼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안 가면은 이거 조작기소인지 뭔지 밝힐 수가 있을까요?

▲천하람 의원: 그럼 반대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공수처를 믿으십니까?

△유재광 앵커: 갑자기 도를 믿으십니까 같은?

▲천하람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 공수처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설령 초 에이스가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 경험 있는 사람들을 얼기설기 모은 게 그래도 공수처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까. 내가 좀 더 센 칼, 내 말 잘 들을 칼을 지금 찾는 거고요. 중수청도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칼을 쓸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위한 특검은 그 자체로 완전 모순입니다.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검찰에서 나름 에이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덮은 거를, 다른 검사들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특검에서 수사해서 이거를 뭐를 밝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천하람 의원: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은 뭘 덮었다기보다 무리한 수사를 해서 조작 기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조작기소를 창조하려고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게 창조가 될까요?

▲천하람 의원: 저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유재광 앵커: 아무튼 결론적으로 공소 취소는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되기는 어렵다고 보세요?

▲천하람 의원: 어떻게든 기를 쓰고 하려고 그럴 겁니다.

△유재광 앵커: 하긴 할 거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Y 유튜브 방송 요즘 또 화제인데.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시간상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무슨 알고리즘에 감옥에 갇혔다. 김어준 씨 등등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는다. 욕도 보고 비난도 본다' 이렇게. 부인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천하람 의원: 저는 대통령이 좀 외롭고요. 칭찬하는 이야기, 팬들 이야기 듣고 싶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유튜브에도 등판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욕하려고 들어온 사람보다는 소위 말하면 친명계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겠죠. 선플도 많이 달릴 거고요. 그런 걸 원하신다고 보고. 특히 욕도 보고 비난도 본다.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만 뒤져보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차단당했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가요?)이재명 대통령 X에 조금 안 좋은 코멘트 남기거나 댓글 안 좋게 달거나 한 사람 차단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유재광 앵커: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둘이 친구였는데 차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팔로우 관계를 차단을 한건가요?

▲천하람 의원: 그게 아마 대통령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차단하면 자기 피드에는 안 뜨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단당했다는 증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욕도 본다?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른 문제 아닌가.

△유재광 앵커: 근데 직접 소통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자 목숨줄. 내 목숨줄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인식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이게.

▲천하람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 이용철 법무부 장관 지명자도 그렇고. 성남 라인. 내가 정말 옛날부터 뭐 소위 말하는 김현지 픽.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 아니면 믿을 사람 없다. 그렇게 해서 되게 외롭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정치인들 중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믿을 거는 결국 내가 지금까지 같이 해 왔던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소위, 친명계 지지자들 아니냐. 이게 없으면 내가 아무런 권력을 지탱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지키려면 다음 총선에서 친명이라는 게 공천 받는 데 플러스가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지지자들을 지금부터 좀 뭐랄까요. 이렇게 단속을 해 놔서 총선 때 나 친명입니다라고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겠다. 이런 판단일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SNS에 의지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럼요.) 그거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천하람 의원: 되게 안 좋죠. 그리고 갈수록 인재 풀도 오히려 더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네. '여의도초대석',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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