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범죄 지우기 빌드업" vs "검찰개혁 실질적 마무리"…조작기소 특검 공방[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총선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고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불복 난동'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는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잔당이 무슨 염치로 탄핵을 운운하냐"며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특검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만큼 '특검 인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대해 "대통령 범죄 지우기 위한 빌드업" vs "검찰개혁의 실질적 마무리"라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대통령 탄핵론에 대해서는 야당 내부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오신환 "공소 취소 네 글자만 뺐을 뿐…대통령 범죄 지우기 위한 빌드업"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규정하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은 공소 취소 네 글자만 뺐을 뿐이지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며 "그동안 사법부를 흔들기 시작했던 모든 것들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6건이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검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중대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재판에 재판관을 선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해 놓고 정작 특검에는 검사 20명을 파견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특검법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무소불위의 정치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행위"라며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민심의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 양이원영 "공소 취소권도 사건 이첩권도 없다…정치검찰 조작기소 밝혀야"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연결하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하며,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수사와 기소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의원은 "애초에 문제가 됐던 공소 취소권 조항과 이첩 요구권 둘 다 삭제됐다"며 "핵심은 조작기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검 대상 12건 중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가장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정치검찰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사건 역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정치적 사건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상대편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냐"며 정치검찰의 행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에는 기존 재판을 가져오거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재판에 개입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조작기소가 있었으면 그걸 밝히는 것이고, 조작기소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는 단계"라며 "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옳고 그름은 정치적인 판단이 될 수 없다"며 이번 특검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정리하고 책임을 묻는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마무리 작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윤주진 "공소 취소 가능성 여전하지만 대통령 탄핵론은 과도"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조작기소가 사실이라면 기존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라며,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 위원은 "잘못된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는 채택되지 않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이미 살아 있다"며 "조작된 기소라면 무죄가 나올 텐데 왜 재판을 받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재판에서 판사를 설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공소 자체를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검법에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하므로,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법률 해석에 따라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이 1심 선고 전에 중단된 상태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의 대통령 탄핵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의석수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 하나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탄핵 구호는 실효성 없이 지지층에 무력감만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남 인맥과 대장동 관련 의혹은 검증해야 하지만, 야당이 탄핵을 앞세우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지호 "조작기소 검사 왜 감싸나…장동혁의 탄핵론, 국민의힘에 큰 짐"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작기소 의혹을 단순히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로 보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하며, 불법 수사와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검사들의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만 재판이 중단돼 있고 정치검찰이 권력의 개 노릇을 하면서 조작기소한 사건들은 아직도 재판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남FC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이 증인 400명을 신청해 1심 판결이 4~5년 뒤에나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재판 지연이 정치적 압박을 장기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작기소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조작기소한 검사들이 처벌받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참고인을 수십 차례 소환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그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치검찰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며 "정말 죄가 없으면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장동 설계자로 지목하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으로서 유동규의 채용 평가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 뒤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것입니다.

김 전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론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며, 이러한 전략이 국민의힘에 오히려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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