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투입' 호남반도체 민간위원회, 전문가 없다?…산업장관 "보강할 것"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예산 심의에 관여하는 정부 지원위원회에 반도체 비전문가가 대거 위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문가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조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산업분야 민간위원회에 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교 총장, 균형성장 정책 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다며 반도체 분야와의 연관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 의원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오는 2030년까지 6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심의하는 민간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인선 역시 날림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원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있지만 산업부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산업부 추천 여부를 묻는 질의에 "산업부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인선한 것"이라며 "지원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반도체 관련 수요가 있는 만큼 추가 위촉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앞서 해당 위원회가 반도체 사업만을 다루는 조직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성장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위원들 또한 통합특별시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촉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실은 향후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전문가의 추가 위촉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