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늘 0시를 기해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오늘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과 이 대통령 측이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로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실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검찰이든 어디든 모종의 목적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음모론 비슷한 것을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의도초대석', '정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바보가 그런 거래를 문자로 하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그런 바보는 있을 수 없다"며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1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해 이제 곧 검찰청이 해체되는데 어떤 바보가 공소 취하를 하면 보완수사권을 준다는 등 검찰개혁 후퇴 얘기를 할 수 있겠냐"며 거래설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후보자 등록이 어제 오늘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6·3 지방선거 경선 일정이 본격 시작된 건데요. 전남·광주는 시민공천 배심원제, 정책 배심원제를 두고 민주당 김이수 공관위원장과 정청래 당대표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파열음을 냈습니다. 8명의 출마 예정 통합시장 후보들 사이에서도 의견과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4선 이개호 의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배심원제 얘기 집중 짚어보

△유재광 앵커: 법 왜곡죄 찬성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하셨던데, 제가 다 듣진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나요? ▲박균택 의원: 법 왜곡죄를 왜 해야 하느냐. 그동안에 어떤 일부 이상한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돼 왔던 현실, 또 이상한 검사들에 의해서 법이 조작돼 왔던 사실, 이걸 주장하면서 법 왜곡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일단 주장을 했고. 두 번째.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명확성이 없고 남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형법에 다 모든 것이 한 줄짜리 조문으로 돼

더불어민주당 4선 이개호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경선에서 김이수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제안한 의결권 있는 배심원제를 정청래 당대표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고 의결권 없는 정책 배심원제로 전환한 것에 항의하며 통합시장 후보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오늘(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의결권 있는 배심원제 제안 철회 결정이 옳은 것이라는 의사표시가 된다. 원칙주의자인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공직자가 검찰에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공소취소와 공소청·중수청법 처리 보완수사권 등 거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등 '윤석열 검찰'이 수사한 7건의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11일) 국회에 제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7건 각각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7개 사건이 하나의 국정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두고 당청 간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미묘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며 신중하고 정교한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선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쌍방울 사건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고검장 출신 박균택

△유재광 앵커: 근데 당장 집만 해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고 돈 같은 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지금 서울에 비축해 놓은 서울시 재정 여력이 굉장히 이제 사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은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또 저는 돈 벌어오는 서울시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의 전통 산업이 사실상 사양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대표하는 산업 그런 산업이 지금 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과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는 동안 여성들의 지방 정치 참여는 괄목할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단 한 번도 서울시장과 같은 광역 시도지사 자리에 여성이 서지 못했다는 현실은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유리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여성 서울시장이 탄생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강금실 장관님의 용기, 한명숙 총리님의 헌신, 박영선 의원님의 도전이 길을 열어 왔다면 저의 도전은 그 길을 완성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주당 전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서울시나 공공이 갖고 있는 땅을 그걸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장사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지렛대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집을 돌려주자 그런 말씀인 거네요? ▲박주민 의원: 돈도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 정비창 부지 토지 임대 방식을 쓰면 연간 한 4,000억에서 5,000억 정도 토지 임대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 수익을 한 4~5,000억 매년 벌어들이고.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고 그 돈으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점차

△유재광 앵커: 이 세월호 배지는 여전히 차고 다니시네요. 이제 거의 제도적으로 할 일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박주민 의원: 사실은 이제 진상 규명 관련돼서 세월호 관련된 기록 중에 아직 가족 분들 또는 조사 기구가 제대로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보긴 봤는데 못 본 부분들이 있는데 국방부가 갖고 있는 기록 일부하고요. 국정원이 갖고 있는 기록의 일부.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중에 일부는 지금 가족 분들이 못 보았거나 또는 조사 기구조차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록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치는 도시를 바꾼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3선 박주민 의원이 낸 책 제목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어제 서울 문래동에서 '정치는 도시를 바꾼다' 북 콘서트를 열었는데, 북 콘서트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는 도시를 바꾼다. 하지만 그 정치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시민에게 있다. 도시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여의도초대석', 박주민 의원과 도시를 바꾸는 정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유재광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전한길 씨랑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이 계엄 날 밤에 국회에 온 특전사 총부리를 이렇게 낚아챈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무슨 뭐 희한한 혐의들 있는데, 군용물 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등등등 5개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을 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그게 강도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누가 강도인가요? ▲박지원 의원: 아니 계엄군들이 강도 아니에요. (계엄군들이 강도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을,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발전전략 1호 과제인 5극 3특 지역통합 국가균형발전 구상이 좀 묘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법은 스케줄대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대전·충남, 대구·경북통합법은 지역 반대 등을 이유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며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갈라치기, 이간계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내용 그리고 정치권 현안 짚어보

△유재광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등등 아마 3월 3일까지 다 처리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마음대로들 하시라. 우리는 그거 끝나면 바로바로 하나씩 처리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조작 기소와 국정조사 추진 모임', 공취모, 민주당에 이런 모임이 결성이 됐는데. 105명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거의 국민의힘 의원 수 전부 정도 되는 의원들인데. 이런 모임이 결성된 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성일종 의원: 국회의원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이 8부 능선을 넘은 건데 함께 법사위에 올라온 대전· 충남 통합법과 대구·경북 통합법은 해당 지역 시의회의 반대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가 보류돼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대구 5선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가 반대를 한 거냐. 누가 반대를 한 거냐"는 고성과 설전이 터져 나왔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이간계 당했다"며 강하게

△유재광 앵커: 국민투표법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요즘 갈수록 기행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정훈 의원: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법원까지 윤석열의 국회 침탈을 폭동이라고 규정했고 또 계엄을 불법 내란 행위로 규정했는데. 아직도 제1 야당의 당대표라는 자는 여전히 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장동혁은 전한길 등 극우 유튜버 또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개헌의 선행 해결 문제처럼 돼 있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 만입니다.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 등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해집니다.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해당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 법안 처리 물꼬를 튼 3선 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당대표 시절에 정무조정부실장으로 근무했고. 그때 제 동료가 지금 청와대 대변인인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저랑 같이 근무했던 정무조정부실장이었습니다. 같이 근무했고. 올해로 한 11년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유재광 앵커: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인연을 어떻게 맺게 되신 건가요? ▲김지호 대변인: 제가 이제 성남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사필귀정' 넉자와 함께, 윤석열 씨를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가야 할 곳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받아야 할 역사적 평가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낸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김지호 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