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김 후보자 배우자)이 원장으로 있는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6일꼴로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근무 기록부 등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합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하며 총 163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석'했습니다. 월평균 약 5.8일꼴입니다. 김씨는 근무 첫 달인 2024년 5월 총 6일 결석한 것을 시작으로, 많게는 월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과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습니다.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 신고한 A 아파트와는 약 10㎞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장남의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획수사' 의혹과 수사자료 공개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 기획 수사의 실체에 대해 답하고 수사를 달게 받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의인'이라고 지칭한 제보자 조 씨에 대해 "양 씨와 사업을 하다 돈을 받는 데 실패하자 대검찰청에 제보를 시작했다는 자료가 나왔다"며 제보 과정과 국민의힘과의 연결 경위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의 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지명 철회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일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 관련 청탁 의혹을 비롯해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이 다른 업체보다 빠르게 이뤄졌다며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관련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김 후보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복지기관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6일 배우자가 센터장, 장남이 정규직, 차녀가 시간제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장남이 작업치료학을 전공해 작업치료와 돌봄 업무를 맡고 있고, 차녀는 보건·보육학과를 졸업해 교육과 보육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장남의 월평균 급여는 각각 약 350만 원과 306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이 해당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복지기관을 둘러싸고 가족 채용과 정부 지원금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김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조합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이곳에서 근무하며 최근 수년간 모두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 의원은 해당 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주가조작·신약 인허가 청탁 의혹 등을 거론하며 후보자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남이 하면 패가망신이라더니, 내가 하면 공익민원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돌격대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타락의 상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도 유분수"라며 "주가조작과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 고리인 김 후보자를 이대로 그냥 두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두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KBC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원영섭 변호사와 손수조 대변인은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의 자격 결격과 각종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장윤미 전 대변인은 공소취소 우려는 절차적 한계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으며, 신인규 씨는 철저한 청문회 검증을 강조하면서도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을 두고 인선 기준을 이해하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며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30일 발탁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낙점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등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국회 복귀 후 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는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날 사표가 수리된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장관으로서 마지막 퇴근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합동 수사할 수 있는 합수본의 근거 규정이나 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친 점을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0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직(職)은 잘못된 것을 막을 때 거는 것이지 도망갈 때 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함께 지켜본 정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막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도 줄줄이 감옥 가지 않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 장관은 그간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부와 함께 5·18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월 영령 앞에서 국가 권력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월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적은 뒤 박현숙, 박관현 열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정치검찰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과거 공소권 남용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유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서울시 계약직 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장관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정치적 책임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5개 재판이 걸려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