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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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李대통령, 박균택 양부남 성동격서...'성남 라인' 이용철, 좀 추하고 못나 보여, 한숨"[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오늘 출근길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경기성남라인 관련한 질문엔 "대통령과 친분이 법무부 장관 결격 사유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의원: 네.
      2026-11-09
    •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12일 준비단 첫 출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본격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합니다.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오는 12일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합니다. 준비단 사무실은 지난달 30일 개청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청사 7층에 마련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까지 방사청에서 근무하며 청문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일 첫 출근일에는 취재진에게 간단한 지명 소감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에
      2026-11-08
    • 李대통령, 법무부장관 이용철·국세청장 안덕수 지명…정무수석 최인호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 주요 참모진과 내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6일 인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각각 지명됐으며, 정무수석에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60년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전주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법무법인 새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과 민정2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으로 활동했고 사
      2026-11-06
    • 박지원 "김건희, 내 남편 완전 깨끗?...별종들, 그러니까 연분 부부, 한동훈도 한 세트, 더러워"[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거 안 나오면 폭동 난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발부가 됐네요, 결국. ▲박지원 의원: 오경미 대법관이 아주 잘 결정했어요. 어떻게 김건희가 나옵니까?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는 석방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구속 심문을 한 40분 정도 했는데. 김건희 씨는 법정에 직접 안 나가고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했는데. 한 15분 정도 직접 진술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느냐.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2026-10-31
    • 박지원 "내가 이 대통령과 직접 얘기, 박균택 양부남 중 법무부 장관...양질, 야당 떠들어봐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는 31일 구속 만료일을 나흘 앞둔 27일,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이른바 매관매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는 매관매직 사건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다른 재판들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26-10-28
    • 김재원 "'제미나이 타령' 李대통령, 웃자고?...아닌데, 죽자고 달려드는, 공소취소에 정말 진심"[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검찰 고검장 출신 박균택 양부남, 양부남 박균택 의원 중에 1명을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박근혜 정부 때 고흥 출신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후 10여 년 만에 호남 출신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 제미나이 장관'이라고 냉소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재원 국민의힘
      2026-10-26
    •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후보 거론에 "이제 와서 왜 검찰 출신? 검찰개혁 전문가 필요" [박영환의 시사1번지]
      공석 중인 차기 법무부 장관 자리에 검찰 고위직을 지낸 호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고, 양부남 의원은 직접 변호를 하지 않았지만, 대선 당시 법률지원단장과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내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관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완수 인사를 찾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고,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2026-10-26
    • '법무부 장관 후보' 박균택 "이 대통령 공소취소 당연, 안 하면 '조폭'...공소청장도 당연히 그럴 것"[KBC 뉴스메이커]
      △유재광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참 잘 된 인사라고 하셨는데. 이정현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발령. 이제 공소청의 장 명칭이 계속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검찰총장 대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분은 검찰 때 좀 아셨나요? ▲박균택 의원: 예. 묘하게도 여기도 저랑 한 1년을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했습니다. 형사법 입법을 지원하고 또 사법개혁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을 때 그때 법무부 검사로서 저와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법무부 검사는 일선에서 유능하
      2026-10-05
    • '검찰 선배' 박균택 "'깐족' 한동훈, 검사 때부터 비열 유명...대통령 꿈, 같잖아, 자기 분수 알아야"[KBC 뉴스메이커]
      △유재광 앵커: 중수청장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서 국회로 지금 보냈는데. 김지용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8기고 의원님이 21기잖아요. 혹시 근무연 같은 게 좀 있나요? ▲박균택 의원: 예. 한 1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장으로서 공안 특수 업무를 담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지용 검사가 형사 6부 검사로서 특수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사 능력이 참 뛰어났습니다
      2026-10-04
    • "엄마가 원장이라 163일 결석?"…김승원 아들, 근태 엉망에도 '월 320만 원' 꼬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김 후보자 배우자)이 원장으로 있는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6일꼴로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근무 기록부 등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합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하며 총 163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석'했습니다. 월평균 약 5.8일꼴입니다. 김씨는 근무 첫 달인 2024년 5월 총 6일 결석한 것을 시작으로, 많게는 월 9일
      2026-09-11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자녀 분당 학군 위장전입' 논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과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습니다.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 신고한 A 아파트와는 약 10㎞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장남의
      2026-09-11
    • 민주당 "한동훈, 수사자료 공개 경위 밝혀야...제보자 뒤에 숨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획수사' 의혹과 수사자료 공개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 기획 수사의 실체에 대해 답하고 수사를 달게 받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의인'이라고 지칭한 제보자 조 씨에 대해 "양 씨와 사업을 하다 돈을 받는 데 실패하자 대검찰청에 제보를 시작했다는 자료가 나왔다"며 제보 과정과 국민의힘과의 연결 경위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의 실
      2026-09-11
    • 국민의힘, 김승원 후보자 총공세…“지명 철회하고 수사해야”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지명 철회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일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 관련 청탁 의혹을 비롯해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이 다른 업체보다 빠르게 이뤄졌다며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관련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김 후보자의
      2026-09-06
    • 김승원 측 “가족들 실제 근무…특혜 주장은 네거티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복지기관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6일 배우자가 센터장, 장남이 정규직, 차녀가 시간제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장남이 작업치료학을 전공해 작업치료와 돌봄 업무를 맡고 있고, 차녀는 보건·보육학과를 졸업해 교육과 보육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장남의 월평균 급여는 각각 약 350만 원과 306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이 해당
      2026-09-06
    • 주진우 “김승원 자녀, 배우자 운영 복지기관 근무”…가족 특혜 의혹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복지기관을 둘러싸고 가족 채용과 정부 지원금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김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조합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이곳에서 근무하며 최근 수년간 모두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 의원은 해당 조
      2026-09-06
    • "남이 하면 패가망신, 내가 하면 공익민원?" 나경원, 김승원 사퇴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주가조작·신약 인허가 청탁 의혹 등을 거론하며 후보자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남이 하면 패가망신이라더니, 내가 하면 공익민원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돌격대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타락의 상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도 유분수"라며 "주가조작과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 고리인 김 후보자를 이대로 그냥 두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2026-09-05
    • 김승원 '공소취소·청탁' 용혜인 '사유화' 논란...개각 청문회 '전운' [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두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KBC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원영섭 변호사와 손수조 대변인은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의 자격 결격과 각종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장윤미 전 대변인은 공소취소 우려는 절차적 한계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으며, 신인규 씨는 철저한 청문회 검증을 강조하면서도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을 두고 인선 기준을 이해하기
      2026-09-03
    • 김승원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법무장관 권한 없어…지휘할 생각도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며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
      2026-09-03
    • 신임 법무장관 김승원, 재경 이형일·국방 강신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30일 발탁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낙점됐습니다.
      2026-08-30
    • '사표 수리' 정성호 "형소법 보완 필요…대법원, 대통령 임명권 존중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등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국회 복귀 후 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는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날 사표가 수리된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장관으로서 마지막 퇴근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합동 수사할 수 있는 합수본의 근거 규정이나 특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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