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관련 법안들을 일제히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기존 검찰 조직은 완전히 해체돼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전환됩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보니까 '해남에 인사 폭탄' 이런 말씀

장관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에 무려 1만 1,3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첫날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1,400여 건이 접수됐다"며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 정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방침은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사장들에게도 공지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고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사직한 뒤 약 두 달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 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번 신임 법무부 장관의 내정을 23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명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박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7기로, 그동안 15기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됐었습니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떠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로 누가 낙점될까?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비(非)검찰 출신과 검찰 출신 인사가 모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평생을 학계에 몸담아 온 비(非)검찰 출신 헌법학자로 약 2주 전께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사 탄핵 상황을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국민이 관심을 갖고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