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며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국민적 의혹

△유재광 앵커: '돈봉투 부스럭' 노웅래 의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가 됐는데. 그 돈을 줬다는 사람의 휴대폰 거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 있다' 했는데. 그거를 압수해 간 게 이제 불법 증거 수집이다 해서 위법하다 해서 무죄가 났는데. 이게 단순히 그 휴대폰이 가져간 경위가 불법이어서 무죄인가요? 아니면 실체적으로도 이게 공소사실 입증이 덜 돼서 무죄가 된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우리가 이제 형사재판을 할 때 형식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실질 내용을 안 보게 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법학계와 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도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개편' 등 피해자 보호책을 충실히 담았다는 입장입니다. 보완책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인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10월 국정감사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면서 신중론을 펴온 정 장관이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박지원 의원은 "충정은 이해하지만 국민적 요구는 검찰 개혁"이라며 "정 장관이 총대를 메지 않으면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느냐,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여권 균열의 신호로 규정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레임덕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본인이 재판 받고 있는 5건의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면서 "전직 대통령 다수가 탄핵 또는 구속이 됐는데 나도 이런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손 솔 의원: 뭐 사실 정치검찰의 폐단을 뿌리 뽑지 않으면 그럴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대표를 향한 수사 기소는 정말 표적수사였고 조작기소였던 거거든요. 그런 의혹으로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것이 증거가 없는데도 정황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당 대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석하기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한 주간의 정치권 뜨거운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여의도 진검승부', 손솔 진보당 의원 그리고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 솔 의원: 안녕하세요. △손수조 대변인: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정청래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담대한 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야 당연히 그렇게 또 담대하고 훌륭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국정목표를 초격차 산업 강국. 또 글로벌 외교 강국, 그리고 정상 사회, 인간다운 삶.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이 성공하는 나라는 안 된다.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백 권유와 음식물 제공 등의 이유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적 제기를 위한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원영섭 "박상용 징계는 이재명 공소 취소용… 대검이 정치적 폭거 자행" 14일 KBC 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원영섭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중징계 청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유재광 앵커: 공소취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 이거를 야당에서는 '이재명 죄 지우기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문금주 의원: 이게 이번 국정조사에서 녹취록이 오염이 됐고 회유, 협박, 거래, 조작기소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사의 고유 권한이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게 이제 공소 취소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특검법에 그런 부분이 빠지면 이건 특검법이 아닌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소취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95세 노모와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랜만에 95세 노모를 뵈었다"며 "어머니께서 '이재명이 집 팔았다고 거짓말하더니 이제 공소 취소한다고 지랄'이라고 하시길래 공소 취소가 무엇인지 아시느냐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머니가 "너 나 무시하냐"며 역정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장 대표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박성준이 국민 열에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국가균형발전의무 명시 등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부결됐습니다. 쉽게 말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부결이 된 건데.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여의도진검승부', 민주당 문금주 의원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정치 검찰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고, 특검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취소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대놓고 사기 치겠다고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

△유재광 앵커: 근데 홍익표 정무수석도 그렇고 민주당 당 대변인 워딩을 봐도 그렇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기소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더 밝혀야 할 게 많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데. ▲천하람 원내대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조작 기소라는 게 드러났으면요. 명확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유재광 앵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천하람 원내대표: 법원으로 가면 돼요. 이거 누가 봐도 조작기소지 않냐. 그럼 이거 위법 수집 증거니까 무죄 판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굳이 공소취소 특검 이거를, 그냥 조용히 있다가, 당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3년 몇 개월 훨씬 더 4년 가까이 남았는데.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발의를 해서 이렇게 난리를 자초를 할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이거는 처음에 발의할 때부터 이거 민주당의 원내 수석이 발의한 거잖아요. 지금 원내대표 권한대행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천준호 권한대행이.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면 청와대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 "이번 국조를 보면서 '아,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갖다 줬구나' 이런 걸 온 국민이 오히려 더 잘 알게 되었다"며 서영교 위원장을 '보수의 새어머니'라고 조소했습니다. 손수조 대변인은 1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를 국민께서 지켜보셨을 때 뭐가 남았을까요?"라며 "제 기억에는 요즘 '보수의 새어머니'라고 불리는 서영교 위원장께서"라고 서영교 위원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마무리한 가운데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국조를 하면서 정치검찰들이 진짜 이렇게까지 꼼꼼하고 악랄하게 조작기소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말 좀 놀랐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손솔 의원은 1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국조 하면서 정치검찰들이 진짜 꼼꼼하게 악랄하게 조작기소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조작기소 확실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및 징계 예고, 권상용 2차 종합특검의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 등에 대해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며 "폭력국가로 변질한 이스라엘보다 못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을 19년째 통치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도 본인 뇌물과 배임 혐의 재판을 다 받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보다 못하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권창영 2차 종합 특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여의도진검승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준석 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양부남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대북 송금 형량 거래 주범은 박상용 검사가 아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다' 이런 취지로 적으셨던데.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이게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 와이프 되시는 분 백정화 씨가 2024년 4월 29일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서민석 변호사가 자꾸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야 된다는 취지로 회유를 한다. △유재광 앵커: 이화영 부지사를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쪽을.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