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퇴임하며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행은 이 대통령 사건

△유재광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참 잘 된 인사라고 하셨는데. 이정현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발령. 이제 공소청의 장 명칭이 계속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검찰총장 대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분은 검찰 때 좀 아셨나요? ▲박균택 의원: 예. 묘하게도 여기도 저랑 한 1년을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했습니다. 형사법 입법을 지원하고 또 사법개혁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을 때 그때 법무부 검사로서 저와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법무부 검사는 일선에서 유능하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조작 기소가 확실한데 공소 취소를 하지 말라. 그것도 약간 뭐랄까 언어도단 비슷한 거 아닌가요. △홍석준 전 의원: 아니죠. 그 가장 유명한 법언이 뭡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사건에 대해선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자기 사건이 다 조작 기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법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독재자입니다. ◐유재광 앵커: 조작인지 아닌지는 특검을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이긴 한데. 이제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대법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분이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다음에 수원고법에 근무할 때 대장동 김만배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깨고 무죄 선고한 재판부 배석 판사였고 등등등. 뭐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 무죄, 그런 거를 해 줄 만한 대법관을 선임하려고 청와대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

△유재광 앵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김의겸 법사위 간사: 네. 저도 놀랐는데요. 제 일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시구나.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청와대에서 반려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손봉기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에서 다시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서 다시 제청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그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안

◐유재광 앵커: 대통령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30%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이재오 이사장: 뭐 지지율이야 빠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니까. 지지율이 빠지면 뭐 기분이야 안 좋겠지만. 빠졌다고 그래서 그걸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국정을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닌데.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공소취소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차장은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늘

△성일종 의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개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각을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꾼다든지. 또 국민 삶에 가까이 다가가겠다라고 하든지. 그런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목표가 없다. 유일하게 목표를 둔 것은 공소취소다. 공소취소 개각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난리가 났잖아요. 공소취소는 이 대통령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정리하기 위한 개각이지. 국가 운영을 위한 개각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

▲김재원 최고위원: 이게 우리 검찰청법이, 이게 이제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검찰청법과 공소청법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구조가. 구체적인 사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라. 법무부 장관은 이 지시를 검찰총장 그러니까 공소청장한테 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총장한테는 할 수가 있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 검찰청법 내지 공소청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공소청법 9조, 이게 검찰청법에 있던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법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소취소 논란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당 민주당은 특별한 한 방이 없었다며 예정대로 임명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를 다 못 마칠 거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법사위원으로 김승원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청문회 총평,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취임 30일·100일·1주년이나 신년 기자회견 등 특정 계기를 전제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별도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정치·경제·외교 현안을 폭넓게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임 개헌 논란이나 공소취소 등 논쟁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국정 지지율의 반전카드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하며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진행 시간은 이 대통령의 여는 말,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9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기자 사이가 최대한 가깝게 좌석을 배치하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차원에서 국민 댓글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성 수석은 밝혔습니

◐유재광 앵커: 오프닝에서 '호남정치' 얘기했는데. 우리가 '호남정치, 호남정치' 하는데 '호남정치'라는 게 뭔가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 아니 호남이 지금까지는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호남 필패론'이란 패배의식에 빠져서 항상 영남 출신 대통령 후보를 다섯 번이나 지금 우리가 지지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 한 번, 문재인 두 번, 이재명 두 번. 그래서 다섯 번이나 영남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했던 호남이 또 스스로 자주적 권력의지를 갖지 못하고 또 영남 후보를 민다는 이러한 비자주적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저는 호남정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 취임 시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단순 신약 청탁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라며 "신약 청탁 하나가 대장동과 쌍방울, 주가조작과 기업사냥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지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며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국민적 의혹

△유재광 앵커: '돈봉투 부스럭' 노웅래 의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가 됐는데. 그 돈을 줬다는 사람의 휴대폰 거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 있다' 했는데. 그거를 압수해 간 게 이제 불법 증거 수집이다 해서 위법하다 해서 무죄가 났는데. 이게 단순히 그 휴대폰이 가져간 경위가 불법이어서 무죄인가요? 아니면 실체적으로도 이게 공소사실 입증이 덜 돼서 무죄가 된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우리가 이제 형사재판을 할 때 형식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실질 내용을 안 보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