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훈풍에 기초지자체 '조 단위' 세수 대박 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 호조로 반도체 사업장을 둔 경기도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올해의 최대 1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실적을 토대로 올해 삼성전자가 화성, 평택, 수원, 용인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각각 1,800억 원, 1,550억 원, 1,270억 원, 6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지방세법상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나눠 냅니다.

안분율은 전체 사업장에서 해당 지자체 사업장이 차지하는 종업원 수 비율과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각각 절반씩 반영해 계산합니다.

종업원 수나 사업장 면적이 늘면 해당 지자체의 안분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안분율은 화성이 27.8%, 평택 24.0%, 수원 19.6%, 용인 9.7%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법인지방소득세는 화성시 1조 8,000억 원, 평택시 1조 6,000억 원, 수원시 1조 3,000억 원, 용인시 7,4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4곳 모두 올해 납부분의 10배에 이르며 용인은 약 11.7배에 달합니다.

성과급 지급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수입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DS부문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화성시의 경우 급여에 대한 특별징수분 개인지방소득세가 연간 1,330억 원 수준에서 내년 약 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성과급과 특별성과급을 합친 금액이 1인당 최대 6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 또한 올해 납부분인 7,200억 원 의 약 3배인 2조 원을 내년 법인지방소득세로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지자체는 늘어나는 세수를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보류해 온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투자에 활용하는 한편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반도체 업계 불황에도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반도체 업계 실적 부진에 지방소득세 급감으로 기존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감액추경까지 고려했는데 내년엔 역대 최고치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은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금에 적립해 연차별로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