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 1,000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말 선고에 들어갑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 결과대로라면 이 대표는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차기 대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 싱크 :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주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걸쳐 이간질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사를 갖게 했고 살해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살해 방법도 잔혹했다"고 질타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