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말 선고에 들어갑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 결과대로라면 이 대표는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차기 대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 싱크 :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주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걸쳐 이간질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사를 갖게 했고 살해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살해 방법도 잔혹했다"고 질타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