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자체 장비로 재판 과정을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이 구형했던 형량과 같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

인사와 사업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각각의 청탁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480만 원 추징을 명했었습니다. 항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핵심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19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7년입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습니다. 2심

법원이 오는 7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4일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형량은 이보다 2년 늘었습니다. 다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주요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일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6일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 1,000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말 선고에 들어갑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 결과대로라면 이 대표는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차기 대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 싱크 :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주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걸쳐 이간질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사를 갖게 했고 살해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살해 방법도 잔혹했다"고 질타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