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총선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고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불복 난동'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는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잔당이 무슨 염치로 탄핵을 운운하냐"며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특검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만큼 '특검 인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여권 내 강경파들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며 비판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를 통해 비판글을 공유하며 "일부 국민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

공석 중인 차기 법무부 장관 자리에 검찰 고위직을 지낸 호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고, 양부남 의원은 직접 변호를 하지 않았지만, 대선 당시 법률지원단장과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내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관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완수 인사를 찾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고,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유튜브에서 유 작가는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뉴이재명'을 자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1일 SNS에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동지들과 함께 진군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설사 그 권한마저 잃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을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을 향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지만 당사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한데 이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도 했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데 임은정 초대 광주중수청장은 "검찰 시절 불미스러운 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과 검찰개혁을 주장한 대부분이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언급한 가운데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 없다"고 5일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 견제가 (검찰)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며 "내란 직후 지난해 3월 인터뷰에서는 중수청을 총리실로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에 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석민심 진단'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과유불급이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며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해선 안된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입에 쓰지만 약"이라며 "변화를 통해 유 작가의 발언이 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8일 나온 여론조사(뉴스토마토)에서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에 대해 58.0%가 '건전한 비평' vs 30.9%가 '근거 없는 흔들기'로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를 두고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 이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지만, 여권 지지층이 사실상 분열된 상황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는데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라고 한 대통령의 여권 통합 메시지에도 "별로 의미 없는 말"이라며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고 했습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22일 이재명 정부의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나는 '지금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

조국혁신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의 검사 정원이 기존 2,292명으로 유지되는 정부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 업무가 공소청에서 제외되는 만큼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유재광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임식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한 질문에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게 불법 수사니까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 너희들 보기에 문제없으면 그냥 계속 가라. 어느 쪽인 건가요? ▲조상호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아니 당연히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였다면 공소 취소가 맞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공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과거 검찰 재직 당시의 감찰·수사 과정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임 지검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대검 감찰1과장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2015년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도 사건을 덮은 당시 감찰 관계자들의 직무유기를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던 당사자라며 공개 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채널A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서 일관된 입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김 내정자의 과거 검찰시절 행보를 놓고 여권 내 반발이 커졌기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반대했던 이력과 추미애 장관 당시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반대성명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가 "수사·법률 전문가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한 지 일주일 만인데,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5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정치평론가들은 중수청장 내정자 이례적 재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자, 민주당 내부에서 '노선 갈등'이 다시 불붙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경기지사가 "내란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김민석 대표는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 첫 1년에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 당 안팎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정치평론가들은 추미애-김민석 간 날 선 발언에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 유지 방침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령 시행령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앞서 법무부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이후 운영의 기본이 될 검사 인력 조정 문제가 대통령에게 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을 정면 비판하며 민주당에 검찰개혁 후퇴를 막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회는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 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을 "검찰 기득권 연장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281명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면서 공소청 조직 개편의 최종 정리 단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