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에 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석민심 진단'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과유불급이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며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해선 안된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입에 쓰지만 약"이라며 "변화를 통해 유 작가의 발언이 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8일 나온 여론조사(뉴스토마토)에서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에 대해 58.0%가 '건전한 비평' vs 30.9%가 '근거 없는 흔들기'로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를 두고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 이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지만, 여권 지지층이 사실상 분열된 상황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는데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라고 한 대통령의 여권 통합 메시지에도 "별로 의미 없는 말"이라며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고 했습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22일 이재명 정부의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나는 '지금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

조국혁신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의 검사 정원이 기존 2,292명으로 유지되는 정부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 업무가 공소청에서 제외되는 만큼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유재광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임식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한 질문에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게 불법 수사니까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 너희들 보기에 문제없으면 그냥 계속 가라. 어느 쪽인 건가요? ▲조상호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아니 당연히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였다면 공소 취소가 맞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공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과거 검찰 재직 당시의 감찰·수사 과정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임 지검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대검 감찰1과장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2015년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도 사건을 덮은 당시 감찰 관계자들의 직무유기를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던 당사자라며 공개 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채널A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서 일관된 입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김 내정자의 과거 검찰시절 행보를 놓고 여권 내 반발이 커졌기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반대했던 이력과 추미애 장관 당시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반대성명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가 "수사·법률 전문가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한 지 일주일 만인데,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5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정치평론가들은 중수청장 내정자 이례적 재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자, 민주당 내부에서 '노선 갈등'이 다시 불붙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경기지사가 "내란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김민석 대표는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 첫 1년에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 당 안팎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정치평론가들은 추미애-김민석 간 날 선 발언에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 유지 방침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령 시행령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앞서 법무부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이후 운영의 기본이 될 검사 인력 조정 문제가 대통령에게 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을 정면 비판하며 민주당에 검찰개혁 후퇴를 막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회는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 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을 "검찰 기득권 연장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281명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면서 공소청 조직 개편의 최종 정리 단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계급 체계를 적용받지 않지만 통상 초임부터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계로 총정원 2,874명, 이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89.3%) 규모로 출범합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과 개정안의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사건책임제를 도입해 이른바 '핑퐁수사'를 막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며 "수사 기록 공유와 처리 기한을 제도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2일 '검찰 개혁'과 관련, 자신의 장인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자당 인사를 겨냥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또다시 소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언주 의원은 1일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검찰개혁과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해소하고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역사적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 마무리됐다며 정부가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조직 개편, 관련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확립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피해자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피해 나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 정 장관이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누구보다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며 "대통령을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검찰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방침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피해자 권익 보호와 경찰권 남용 견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