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계급 체계를 적용받지 않지만 통상 초임부터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계로 총정원 2,874명, 이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89.3%) 규모로 출범합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과 개정안의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사건책임제를 도입해 이른바 '핑퐁수사'를 막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며 "수사 기록 공유와 처리 기한을 제도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2일 '검찰 개혁'과 관련, 자신의 장인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자당 인사를 겨냥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또다시 소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언주 의원은 1일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검찰개혁과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해소하고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역사적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 마무리됐다며 정부가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조직 개편, 관련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확립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피해자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피해 나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 정 장관이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누구보다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며 "대통령을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검찰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방침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피해자 권익 보호와 경찰권 남용 견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유시민 작가가 '재건축론' '필패론'에 이어 이번엔 이른바 '어물전론' '뉴이재명 배후론'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브에 출연해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비판도 제한도 없이 내버려 두면 어물전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비린내까진 괜찮지만 썩은 내로 가선 안되고, 누군가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참모들을 썩기 직전의 어물전에 비유한 것입니다. 또, 검찰개혁 지연을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을 더 넓게 쓰겠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선명한 개혁 득점을 위해 넓어진 왼쪽 운동장을 누비며 언제 어디서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한국 정치의 왼쪽 날개가 되겠다. '여의도초대석', 한국 정치의 레프트 윙, 왼쪽 날개를 표방하며 조국혁신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11일 SNS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도 이를 검찰개혁을 늦출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론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는 사실상 직접수사와 다르지 않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한찬식 전 검사의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검찰개혁에 역행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올 하반기 검사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 문제를 둘러싼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의 임명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 민정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기소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평택을'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사이 경쟁이 고조되며 범여권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놓고도 충돌했는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스스로 검찰 권력을 키워 놓고, 뒤늦게 정치에 뛰어드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용남 후보의 국힘 시절 발언을 비난하기 이전에, 검찰개혁 실패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부터 사죄하라" 일갈했습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출신이자 검찰 후배인 김용남 후보를 두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처리를 앞두고, 이를 검찰의 전횡을 차단하는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누려온 독점적 권력을 약화시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촛불시민의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입건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영장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 X에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넘어온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을 빼기로 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협의안대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

이재명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며 "선명성 경쟁이 아닌 국민 삶을 바꾸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검찰의 수사 개시권도 박탈됐는데 무엇이 더 문제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언급도 했습니다. 최근 여당 내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유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권 존치, 보완수사권 존치 등의 정부안이 '개악'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했더라도 주가는 5,000∼6,000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최소한의 상황 파악 능력은 있어야 하지 않냐"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오야붕, 한동훈은 꼬붕'이라는 직설적인 냉소 글을 올렸던 조국 대표는 오늘(16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 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아니 제가 좀 기가 차서 그렇습니다"라며 "한동훈 씨가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 했

김민석 국무총리가 "무조건, 그리고 시종일관 당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흔들리거나 갈라지면 국정도 실패하고 국정의 승계도 실패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의 결과는 정당과 정치의 수준 저하였다. 그 긴 고통의 기억이 너무 절절하다"며 "올해 들어 유포되는 온갖 황당한 허위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저는 민주대연합론자, 당원주권론자, 숙의 민주주의론자로서 신념을 오래 키워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