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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이 수사기관의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비롯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대 범죄를 다룰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매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을 받아적는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아니라 하수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네편 내편 없이 수사하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관행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 지시사항 받아적고 있으면서 네편 내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을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하면서,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조항과 정부조직법 제1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1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받아 적는 순간 수사 방향 정해진다" vs "일어나지 않은 일로 예단 말라"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 이준우 "매주 대통령 보며 권력 수사하겠나"…'공정성의 외관' 강조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의 공정성뿐 아니라 국민에게 보이는 공정성의 외관도 지켜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인공지능(제미나이)에 물었다고 SNS에 공개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 본인이 상식과 규정, 국민 여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심을 자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중수청장이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는 모습에 대해 "국민에게는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장면으로 비칠 수 있으며, 여권 수사는 소극적으로 하고 야권 수사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의심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도 공정성의 외관 훼손을 우려했다며 "매주 대통령을 대면하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생중계가 부당한 개입을 막는다는 주장에는 회의 전후의 별도 접촉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개석상에서도 대통령이 특정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 수사기관에는 사실상의 방향 제시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사건을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장관을 거치는 지휘 절차가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과 중수청장의 정례 대면이 직접 지휘 의혹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의심을 더 만들 이유가 없다"며 "최소한의 형식적 거리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진욱 "문제는 공개회의 아닌 밀실 지시"…중수청장 배석 논란 과해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비판을 "과도한 걱정과 우려"라고 일축했습니다.
공개된 회의에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행위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특정한 개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배석 자체를 수사 독립성 훼손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수청과 공소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 산하 외청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목표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국민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바라는지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배석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밖의 인사에게 참석을 금지하는 법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특히 중수청장이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었다는 장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데 반발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지시를 기록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의 논의를 들으며 소관 기관의 업무 방향이나 아이디어를 메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곧바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는 수사기관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공개 국무회의 시절과 생중계되는 현재를 같은 잣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장 등을 안가로 불러 지시한 일을 밀실 개입의 사례로 들며, 가능성만으로 배석을 막으려면 참석자를 국무위원으로 한정하는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주호 "대법원장엔 관행 지키라더니"…수사기관장 배석에 '모순' 비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데 굳이 왜 현장에 가느냐"며 중수청장의 배석을 비판했습니다.
수사기관장에게 요구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으면서까지 참석해야 할 실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의 참석 요구를 받아들인 중수청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오라고 하는 대통령이나 오란다고 가는 중수청장이나 오십보백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이 국무회의 참석자뿐 아니라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장이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대면하고 발언을 받아 적는 모습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전달받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령과 예산,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이 얻을 실익은 제한적인 반면, 수사 관련 논의가 이뤄지면 이해충돌 우려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켰다면 민주당이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을 것이라며 역지사지를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대법관 제청 전 협의 관행을 지키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수사기관장 배석 문제에서는 기존 관행을 깨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관 출범을 준비하는 대행의 참석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식 기관장 취임 이후에도 배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수사·기소 남용 금지' 발언 역시 자신의 재판과 공소 문제에 관한 간접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불필요한 의구심을 키우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 하헌기 "공개회의가 오히려 감시 장치…일어나지 않은 일로 예단 말라"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여부만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비공개회의와 달리 지금은 생중계되는 만큼, 현장에서 듣느냐 방송으로 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오히려 대통령이 부적절한 수사 관련 발언을 하면 국민에게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짜 문제는 공개회의 참석이 아니라 은밀한 연락과 부당한 수사 개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권력자에 대한 특혜 수사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회의 전후 별도 만남이 가능하다는 이준우 대변인의 우려에도 "그렇게 따지면 배석하지 않아도 전화하면 그만"이라며, 배석의 장단점과 별개인 문제로 논점을 넓히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의 참석 사례도 거론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곧바로 조사 방향을 정한다는 논리라면 이들의 참석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근거로 부당한 개입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산재나 마약 문제를 언급한 직후 수사기관이 기획수사에 나서면 대통령 한마디에 움직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신설 기관의 집기·전산·인력 부족 등 행정 문제를 대통령이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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