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 앵커멘트 】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결정된 이후, 광주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일부 해소되고 매매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최근 거래량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데다, 관심을 모았던 대단지 아파트 청약률이 예상보다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30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발표를 전후해,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던 광주권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매도자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민생과 부동산, 농지 전수조사, 대통령 지지율 등 굵직한 현안들이 밥상머리 민심을 달굴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이종훈·김수민 정치평론가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이번 추석 민심의 핵심 화두를 각각 짚었습니다. ◇ 이종훈 "최대 화두는 대통령 지지율…조기 레임덕 걱정할 상황"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추석 밥상에서 가장 크게 거론될 정치 이슈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꼽았습니다. 이 평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남불패, 부동산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계획은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에

조국혁신당이 부동산 세제와 정치개혁,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문제까지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축소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종부세의 핵심은 거주 여부가 아니라 보유 자산의 가치에

【 앵커멘트 】 지난 6월 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발표 이후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는데요. 실제로 미분양 물량이 줄고, 주택 매매 거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일반분양을 했던 광산구 하산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일반분양 111세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1세대가 지난 6월 말까지 미분양으로 남아있었는데, 7월 중순 남은 물량이 모두 완판 됐습니다. 인근인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에 대해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간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수정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본회의에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됩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9일 정부가 서울 도심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나와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공원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 대표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3일 오전 11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의회에 대해 "상견례"라면서도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의 국민의힘 예방 계획에 대한 물음에 김 대표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금융권에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과 관계기관을 소집해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택 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집값과 전월세난의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주택 공급 부족이 현재의 주거난을 불러왔다고 맞섰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정부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하며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임기 1

여야 수장이 정국 현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현 정권의 정책 실패 지적에 대해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이 전 정권과 야당의 무능에 있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직전 회의 때 주문했던 신속한 공급 물량 확보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 및 방안과 함께 부동산의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 받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첫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공유·점검합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 조율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짚어볼 것을 함께 지시한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