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본회의에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됩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9일 정부가 서울 도심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나와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공원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 대표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3일 오전 11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의회에 대해 "상견례"라면서도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의 국민의힘 예방 계획에 대한 물음에 김 대표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금융권에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과 관계기관을 소집해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택 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집값과 전월세난의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주택 공급 부족이 현재의 주거난을 불러왔다고 맞섰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정부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하며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임기 1

여야 수장이 정국 현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현 정권의 정책 실패 지적에 대해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이 전 정권과 야당의 무능에 있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직전 회의 때 주문했던 신속한 공급 물량 확보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 및 방안과 함께 부동산의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 받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첫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공유·점검합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 조율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짚어볼 것을 함께 지시한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올랐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 수십억원을 벌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열고 신속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 30분 귀국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밤 10시 30분까지 무려 7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위원장에게 현황을 보고받고 실무 국장들에게도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도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섭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 부동산 정책과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한 이후 순방을 떠난 만큼, 토론회의 국민 여론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5천만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처한 상황에 따라 고민과 입장이 모두 다르다"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합의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3그룹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토론회를 거치며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습니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똘똘한 1채'를 겨냥해 초고가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놓고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선,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에 따른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를

【 앵커멘트 】 광주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오랜 침체를 겪어온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하철 1호선 상무역 근처에 위치한 서구의 한 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얼마 전까지 한 달 매매 건수가 2~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5건으로 늘더니, 이달에는 실거래 등록된 것만 1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관련,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