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가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경기 추가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른바 똘똘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 고강도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16일 KBC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 여야 의원 특집 대담에 출연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코스피 5천 넘어선 거 보면 살아납니다."라며 자산 시장의 호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부당한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 다주택자에게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위가 집값과 전월세값 폭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투기에 따른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실거주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선진국 수준의 세제와 금융 규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거 목적 이외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 손실이 되도록 만들겠으나,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여러 채를 소유하겠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지금의 정부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물음표'에 출연해 "그동안 매 정부가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폐해라고 얘기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망국적 폐해를 끝낼 수 있다, 또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차별점에 대해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총력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유지할지 논의해 보자"고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10일 새벽엔 <매입임대 주택중 아파트는 16%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4만 2,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며, 다주택 양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언급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일반임대주택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특히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지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엑스(X, 구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부동산 관련해서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면 나도 팔겠다"고 냉소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고 일갈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대통령 누구도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관저로 옮기시면 살던 집을 팔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런 잡음이 나온 적도 없다"며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저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이나 국정원장 공관에서 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정책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지만 정치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현재의 고충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개인들이 '200억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면서도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의 행보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결단이라는 옹호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위험한 선동이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5일 KBC 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원영섭 변호사는 "다주택이 집값을 올린다는 통계상의 근거는 전혀 없다"며 "문재인 정권 때는 다주택자가 감소했는데도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5일) 새벽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용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관련 SNS 메시지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

정부가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단,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가는 올리려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 하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거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더 잘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우리 공동체 인지상정이라 생각하는데 주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이어 추가 메시지를 통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라며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강남 매물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철회 등 부동산 문제에 직접 참전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이틀간 SNS에 메시지를 4건이나 올리자 여야에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공언한 불법 계곡 정비와 코스피 5,000시대가 실현된 것을 언급하며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못했나" 비판했습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