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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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두 "이 대통령, 본인 후련하자고 정치하나...트럼프-박근혜보다 안 좋아, SNS 적당히, 걱정"[KBC-지방자치TV특별대담]
      △유재광 앵커: 지난 5일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회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 입장문 내셨는데. "대통령이 언론 보도의 진실을 판정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국가검열의 시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을 향한 가짜뉴스 낙인찍기를 중단하라." 이건 뭐 어떤 말씀이실까요? ▲최형두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이게 지금 사실은 꼭 1년 전에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논설위원실 전원 이름으로 특별 사설을 냈습니다. 사실 그건 좀 이례적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께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뉴스, 가짜뉴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국정을 하다
      2026-11-16
    • 靑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상정 안 해"...국힘 "거부권 행사해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10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
      2026-11-10
    • 李대통령 "약자 지원도 공정·합리성 원칙 따라야"...다문화가정 우대제도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우대제도는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제4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합리적 근거 없이 제공되는 혜택은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
      2026-11-03
    • 李대통령 "내수 활성화에 역량 집중…민생 회복·국민 안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집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망 구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성장하는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과 자산 격차, 청년들이 겪는 기회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역경
      2026-10-27
    • 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2026-10-27
    • 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국무회의 배제 주장은 억지"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공개적인 지휘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SNS 엑스(X)에 글을 올려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라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공개회의가 아닌 비공
      2026-10-22
    • 청와대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은 수사 지휘 아냐…AI는 법률 확인 도구"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없을 것이라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조항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밝힌 입장과 같다며, AI를 통해 새로운 논리를 발견하거나 국정 운영을 맡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
      2026-10-22
    •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서 받아 적으면 수사 지시인가?…부정적 프레임부터 씌워"[박영환의 시사1번지]
      김지용 중수청장이 수사기관의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비롯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대 범죄를 다룰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매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을 받아적는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아니라 하수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네편 내편 없이 수사하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관행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 지시사항 받아적
      2026-10-21
    • 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 한다'는 건 거짓말…이해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은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에 대해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 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생중계 반대론'에 반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실제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반론을 바로 수용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자리에서는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방송을 의식해 쓴소리하
      2026-10-18
    • 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론' 일축…"행정은 공개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이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2026-10-16
    • 5·18 정신적 피해 배상 '시효 폐지'…국무회의 의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10&middo
      2026-09-08
    •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2026년 세제 개편안 확정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관련 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 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과 같은 150%로 유지됩니
      2026-09-01
    • 李대통령 "정기국회, 대한민국 대도약 여는 전환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시작된 정기국회와 관련해 여야가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정세와 산업 질서 재편 속에 청년 문제와 양극화, 성장동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 등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른 추석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 물량
      2026-09-01
    •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지방 사립대 반발
      【 앵커멘트 】 정부가 인재 유입책으로 내년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2027학년도 수시모집이 본격화하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사립대들은 홍보나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방으로 인재를 유입하고 정주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 싱크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지난 25일, 예산안 당정협의회) -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모
      2026-08-30
    • 李대통령 "정책은 국민 따라야…제도에 국민 삶 꿰맞춰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 개
      2026-08-11
    • 민형배 시장, 국무회의서 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 보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4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의 주요 쟁점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시장은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선결조건 가운데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과 1조 원 규모 지원 등 두 가지는 정리됐고,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남아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형배 시장은 국가산단 규모와 관련한 일부 쟁점이 특별시의 지원으로 정리됐다면서 "무안군과 다시 협의하겠지만, 큰 틀에서 정리돼
      2026-08-05
    • "이거 안 해주면 협조 못해?"...李 대통령, 무안군 질타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진사업에 조건을 붙이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는 무안군의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광주공항의 군공항 이전이 필요한데, 무안군이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어 "무안군이 군공항을 안 받겠다고 했냐"며 "합의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가 정
      2026-08-04
    • '형사소송법 공포' 놓고 여야 충돌…민주 "피해자 권리 강화" 국민의힘 "사법체계 붕괴 우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과 개정안의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사건책임제를 도입해 이른바 '핑퐁수사'를 막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며 "수사 기록 공유와 처리 기한을 제도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
      2026-08-04
    • 윤호중 행안부장관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내·외부 통제 확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소청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경찰
      2026-08-04
    • 민형배 시장, 국무회의서 '국산콩 표시제' 도입 건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산콩 표시제' 도입을 건의해 정부 차원의 정책 반영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건의는 전남광주 지역 농가의 오랜 숙원인 국산콩 소비 촉진과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민형배 시장은 "국산콩 표시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소비량이 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가 국산콩을 구분하도록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식품업체의 편의보다 다수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건강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정부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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