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10&middo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관련 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 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과 같은 150%로 유지됩니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시작된 정기국회와 관련해 여야가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정세와 산업 질서 재편 속에 청년 문제와 양극화, 성장동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 등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른 추석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 물량

【 앵커멘트 】 정부가 인재 유입책으로 내년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2027학년도 수시모집이 본격화하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사립대들은 홍보나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방으로 인재를 유입하고 정주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 싱크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지난 25일, 예산안 당정협의회) -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 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4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의 주요 쟁점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시장은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선결조건 가운데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과 1조 원 규모 지원 등 두 가지는 정리됐고,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남아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형배 시장은 국가산단 규모와 관련한 일부 쟁점이 특별시의 지원으로 정리됐다면서 "무안군과 다시 협의하겠지만, 큰 틀에서 정리돼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진사업에 조건을 붙이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는 무안군의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광주공항의 군공항 이전이 필요한데, 무안군이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어 "무안군이 군공항을 안 받겠다고 했냐"며 "합의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가 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과 개정안의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사건책임제를 도입해 이른바 '핑퐁수사'를 막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며 "수사 기록 공유와 처리 기한을 제도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소청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경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산콩 표시제' 도입을 건의해 정부 차원의 정책 반영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건의는 전남광주 지역 농가의 오랜 숙원인 국산콩 소비 촉진과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민형배 시장은 "국산콩 표시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소비량이 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가 국산콩을 구분하도록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식품업체의 편의보다 다수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건강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대비와 정보공개 확대, GMO 완전표시제 조기 시행 검토 등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인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번 주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여름철 재난 대응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부처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국민이 직접 지적한 사항을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하고 정책 전 과정을 투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는데, 오 시장이 두 차례 발언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 시장이 발언을 신청하자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한 차례 제지했고, 이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이 대통령은 "당선 축하드린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달라" 발언 기회를 줬지만, 오 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라며 운을 떼자 "그 이야긴 나중에 하시죠" 만류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브

【 앵커멘트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민선 9기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행정 통합으로 시장이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지역 주요 현안들을 정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강력한 창구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민선 9기 첫 국무회의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 참석한 광역자치단체장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민형배 시장, 단 두 명뿐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행정 통합을 이뤄내며 '특별시'로 체급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경제 대전환을 더욱 가속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추진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남광주 통합으로 장관급으로 격상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수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주 소방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은 최악의 갑질"이라며, 소방 조직은 물론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 - "먹고살겠다고 직장에 갔더니 상사라는 사람들이 겨우

정부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 특별법이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인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사용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경력평정 기간과 승급 기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30건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각종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 체계와 공무원 정원, 보수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새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행정, 교육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한미 양국이 투자 사업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구체화해 투자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배분되는 예상 수입으로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대응과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안보·경제·부동산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비롯해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이 보고됐습니다. 비공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학생에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립 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