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이 수사기관의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비롯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대 범죄를 다룰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매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을 받아적는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아니라 하수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네편 내편 없이 수사하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관행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 지시사항 받아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청장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사무실 컴퓨터(PC)를 포렌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중수청 감찰관실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광주지방중수청을 찾아 임 청장의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중수청 관계자들은 약 한 시간 동안 임 청장의 PC를 이미징(디지털 저장매체의 내용을 통째로 복제하는 작업) 한 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김 청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전날 임명안이 재가돼 첫 출근한 김 청장이 중수청 수장으로서 내린 첫 일성입니다.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출근해 소관부서 주요 현안과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형사사법 개혁의 결실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며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응전담팀은 중수청의 인력, 시설, 시스템 정비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태스크포스(TF)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공지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의 임명안을 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으며,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김 후보자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으로 임명돼 조직 운영과 수사체계 정착을 이끌게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입니다. 보고서에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병기됐습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이날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간사 협의를 마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에서도 부적합 기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의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검찰조직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이른바 '정치검사'들로 인해 개혁의 대상이 된 점도 인정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치검사 1호를 뽑아보라는 박 의원의 질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하겠다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청문회 인사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공개 비판에 대해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청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13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rdq

14일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강경파의 공개 반발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듭 경고장을 꺼내 들었지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재명 정부의 가치를 생각하면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는 "노력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며 "임 청장의 경우도 많은 지적이 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13일 KBC <박영환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

◐유재광 앵커: 지금 국회 행안위 위원이시잖아요.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14일로 잡혔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이게 여권 안에서 이렇게 공격이 많은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처남 검사 시절 성폭행 감찰 묵살,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거 뭐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 우리 여권 내에서 강경파들이 여러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여러 이유를 들어서 불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통령께서는 강경파들의 의견을 묵살

◐유재광 앵커: 이게 검찰이 뭐 '검찰주의'니 '엘리트주의'니 뭐니 비판이나 욕은 먹었어도. 그래도 검찰이, 검사들이 수사는 잘하지. 똑똑하지. 그런 암묵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자기 상관 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판, 비난하고. 중수청은, 진짜 표현이 그렇지만. 저거 당나라 군대 아니냐. 콩가루 아니냐.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부남 의원: 우려할 수 있죠. 모든 기관이 처음 생겼을 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게 연이어 비판적 입장을 밝힌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향해 직을 내려놓고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임 청장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수청장 후보자의 증인으로 오고 싶다면 광주지방중수청장직을 사퇴하고 오면 받아줄 수 있다"며 현직 간부의 청문회 출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자기가 있는 곳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가 채택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면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때 김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배경에 당시 고기영 차관의 추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중수

△유재광 앵커: 일단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했는데, 검찰청 폐지됐고.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의원: 제대로 출범을 못 했죠. 이게 뭐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지옥문조차 제대로 못 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수청도 굉장히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마치 이제 PC방처럼 PC만 쫙 설치된 공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니 저런 공간에서 과연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가 행해지겠냐. 비판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을 향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지만 당사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한데 이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도 했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데 임은정 초대 광주중수청장은 "검찰 시절 불미스러운 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6일 광주중수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반대 의견을 내고 이의제기서를 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를 비판한 것을 두고 조직 내 갈등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이자 시민의 도리"라면서 "검찰청이 왜 폐지됐는

△유재광 앵커: 중수청장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서 국회로 지금 보냈는데. 김지용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8기고 의원님이 21기잖아요. 혹시 근무연 같은 게 좀 있나요? ▲박균택 의원: 예. 한 1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장으로서 공안 특수 업무를 담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지용 검사가 형사 6부 검사로서 특수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사 능력이 참 뛰어났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면서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규정한 여권 강경파의 비판을 직접 반박하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지만 여권 내 강경파는 여전히 임명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억지 주장은 국정 방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튿날인 1일에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2일 출범한 중수청 초대청장 인선은 이제 인사청문 절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의원 등 여권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경파 반발에도 '정면 돌파'를 택한 이 대통령의 김지용 후보자 인선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 "수사·기소 분리